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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추방 절차 가속 압력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8/16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8/15 20:04

국립이민판사연합 불만 제기
법무장관이 종료 건수로 평가

이민 판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불법 체류자의 추방 절차를 가속하라는 압력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국이민판사연합(NAIJ)은 최근 사법부에 '법정 권위 침해'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현재 이민 법정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관할로 법무부 장관이 판사들을 지명하는 시스템인 것. 따라서 법무장관의 결정에 따라 판사들이 지정·해고될 수 있다.

문제는 현 법무장관이 트럼프의 지지세력이자 반이민정책 옹호자 제프 세션스라는 것. 세션스는 올해 판사들을 법적 케이스의 종료 건수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판사들은 현재 열려있는 몇 십만 개의 케이스들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가진다.

판사들에게 더욱 부담되는 것은 다수의 이민 케이스들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 불법이민자의 다수는 모국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갱의 위협 등 '생명의 위협'과 직결되는 이유로 미국으로 건너왔다.

전국이민판사연합 명예회장인 다나 레이 막스도 "이민 관련 케이스들은 정해진 시간 내 물건을 제조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은 중요한 문제인데 케이스의 수가 많아 "사형선고 사건들이 교통법원에서 치러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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