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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무관용 정책' 다시 추진한다

최근 국경 밀입국 이민자 급증 따라
대통령, 백악관 기자회견서 밝혀
"가족 격리 두렵다면 오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다시 늘어나는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불법 입국하는 모든 성인을 체포·구금·기소하는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을 재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월스트리트저널 14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들이 급증하는 현 상황을 막기 위해 모든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가족 격리가 두렵다면 불법 이민자들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같은 언급은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국경에서 시행했던 무관용 정책을 백지화한 뒤 새로운 가족 격리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WP 보도에 따르면 올 초 시행한 무관용 가족 격리 정책이 법원 제동과 국제적 비난이 이어지면서 중단되자 최근 국경 밀입국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입국한 부모와 자녀를 최장 20일 구금한 뒤, 부모에게 ▶자녀와 수 개월에서 수 년간 가족수용시설에서 함께 생활할 것인지 ▶자녀만 별도로 정부가 관할하는 보호시설 또는 친척·후견인에게 맡길 것인지 양자택일하도록 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만약 후자를 선택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간 격리가 자연스레 이뤄진다는 게 WP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4~5월 6주 동안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적발된 불법 이민자 가족의 자녀 2600여 명을 부모와 격리시켰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여기에 법원의 재결합 명령까지 내려지면서 결국 이 정책을 중단한 상황. 하지만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무관용 정책 중단 이후 지난 8월 한 달 동안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하는 등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DHS 측은 기존의 무관용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심하고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반대 목소리도 나온 점에 비춰 명시적으로 격리 정책을 부활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올 상반기 국경 밀입국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인신매매나 마약 밀반입 등의 국경 범죄 차단에도 무관용 정책이 효과를 거둔 만큼 다시 강경책을 써야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어린 자녀들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가족 구금이나 격리 정책을 모색할 경우 완강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 이민자 가족을 구금할 수용 시설이 부족한 현 상황도 장애물이 되고 있다. 현재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불법 이민자 부모와 자녀 3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가족 주거 센터' 세 곳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매달 이곳 시설에 구금되는 가족이 늘고 있어 자녀와 함께 부모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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