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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예산 36억불 장벽 건설에 투입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09/05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9/09/04 18:07

127개 군사시설 건설비 전용
해당 사업 진행 중단될 듯

주한미군 시설 포함여부 주목
격리수용 아동 PTSD 증세 심각

국방부가 국내외 127개 군사시설 건설 예산 36억 달러를 전용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투입하기로 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3일 127개 미군 군사시설 건설 사업을 사실상 폐기함으로써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36억 달러를 풀기로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이는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지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에 따라 의회 승인 없이 국방예산 66억 달러를 장벽 건설에 전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예산 전용 결정은 소송으로 비화해 1·2심에서 제동이 걸렸으나, 지난 7월 연방대법원이 대법관 5대 4의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줘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국방부 공보 담당 조너선 호프만은 해당 군사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연방의원들과 해당국 주미대사관에 통보를 마친 뒤, 오는 주말께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회가 최근 몇 년 동안 이미 자금을 지원한 127개 군 시설 프로젝트에서 돈을 뺄 계획이며, 36억 달러의 절반은 국내에서, 나머지 절반은 국외에서 수행하려던 프로젝트에서 각각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 3월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후속 조치로 '예산 전용 검토 대상 건설사업 목록'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목록에는 성남 탱고 지휘소의 지휘 통제 시설과 군산 공군기지 무인기 격납고가 포함됐다. 탱고 지휘소는 한미연합사령부의 군용 벙커로, 전술 핵무기 공격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국방부는 예산이 전용되더라도 의회가 예산을 보충하기로 하고 다시 책정한다면 사업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격리 수용 이민자 어린이 상당수 PTSD 증세 보여=한편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Zero-Tolerance) 정책' 시행으로 남부 국경에서 부모와 격리돼 수용됐던 이민자 어린이들 상당수에게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P통신이 보건복지부 감찰국의 보고서를 사전 입수해 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격리 수용됐던 어린이들은 수용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 부모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에도 심한 공포심과 버려졌다는 느낌 등 스트레스 장애 증세와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함께 공개된 또 다른 보고서는 이민자 어린이 수용시설에서 아동들을 관리했던 직원들이 채용되는 과정에서 신원조회나 지문 채취를 통한 전과 조회를 거치지 전에 업무에 투입됐던 사실도 드러났다.

또 조사대상 수용시설 45곳 가운데 31곳이 보건복지부 난민재정착국(ORR)이 규정한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사람들을 채용해 아동 관리를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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