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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추방 위기 이민자 지원 대폭 확대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09/11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9/09/10 21:50

구금 이민자에 무료 변호 제공하는
뉴욕이민자가정 결합 프로젝트에
43% 늘어난 1660만불 예산 배정

10일 맨해튼 연방정부 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리 존슨 뉴욕시의회 의장(연단)이 이민자 법률 서비스 지원 예산 1660만 달러 배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욕시의회]

10일 맨해튼 연방정부 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리 존슨 뉴욕시의회 의장(연단)이 이민자 법률 서비스 지원 예산 1660만 달러 배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욕시의회]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채 추방 위기에 처한 이민자와 그 가족들을 돕기 위한 뉴욕시의회의 법률 서비스 지원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뉴욕시의회 코리 존슨(민주·3선거구) 의장과 카를로스 멘차카(민주·38선거구) 이민위원회 위원장은 10일 맨해튼 연방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초로 추방 위기 구금 이민자에게 무료 변호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욕이민자가정 결합 프로젝트(NYIFUP)'에 대해 2019~2020회계연도에 166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회계연도 1160만 달러 대비 43.1%나 증가한 액수다.

2013년 시범 실시 후에 2014년 7월부터 시의회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 본격 가동되고 있는 NYIFUP는 '더 브롱스 디펜더스(The Bronx Defenders)' '리걸에이드 소사이어티(Legal Aid Society)' '브루클린 디펜더 서비스(Brooklyn Defender Services)' 등 법률전문 비영리 단체 세 곳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추방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이민자들을 위해 추방재판에서 무료 법률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최근 추방재판 회부 케이스가 늘어나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시의회 예산 배정도 2016~2017회계연도 658만2000달러, 2017~2018회계연도 1000만 달러, 2018~2019회계연도 1160만 달러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날 회견에서 존슨 시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과 이민세관서비스국(ICE)의 무차별적 단속과 추방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변호사들이 필요하다"며 "NYIFUP 소속 변호사들의 노력과 이들을 위한 예산 배정에 동의해 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멘차카 이민위원장은 "맨해튼에 새 이민법원(290 브로드웨이)을 설치하는 등 이민자 추방을 가속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 시의회가 예산을 지원하는 이 프로젝트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망가진 이민 시스템 속에서 가족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모범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의 무료 변호 서비스는 뉴욕시뿐만 아니라 가까운 뉴저지의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케이스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뉴욕시에서만 11만5000건의 추방재판 케이스가 계류돼 있는 등 적체가 심해 갈수록 이 프로젝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민자들이 늘고 있는 형편이다.

프로젝트 참여 변호사들은 추방유예 가능성이 있을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추방재판 중에도 보석으로 석방돼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애쓴다.

비영리 싱크탱크인 '베라 사법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법률 대리인이 없이 추방재판에 임한 이민자가 추방유예 판결을 받을 확률은 4%에 그치는 반면 NYIFUP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대리한 추방재판에서 추방유예 결정이 내려지는 비율은 무려 48%에 달하고 있다.

또 NYIFUP 소속 변호사들은 추방유예 판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이민항소법원에 이의 제기하도록 도와주며, 만약 추방유예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자발적 출국 후에 최단 시간 내에 재입국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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