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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폐지 재추진

김일곤 기자 kim.ilgon@koreadailyny.com
김일곤 기자 kim.ilg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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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앙일보] 발행 2020/07/08 미주판 1면 입력 2020/07/07 20:45

트럼프, 이번주 서류작업
재선 선거전략 목적 평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의 폐지를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달 18일 연방대법원이 “DACA를 즉각적으로 중단할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대한 대응이다. 판결 당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조치가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7일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주에 DACA 폐지를 위한 서류작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같은 날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문제에 관한 또다른 조치를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DACA 폐지 조치가 선거일 이전에 발효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를 다시 추진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또다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단 DACA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지지층 결집을 노린 트럼프 재선을 위한 선거전략 중 하나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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