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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수속 적체…투표도 못 하나

[LA중앙일보] 발행 2020/07/20 미주판 1면 입력 2020/07/19 19:20 수정 2020/07/20 10:06

1~3월 67만명 신청 유보 상태
8월 초 업무 지연 조짐까지

시민권 수속 적체가 심화하면서 오는 11월 선거에서 투표를 포기해야 할 한인 등 이민자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사주간 '타임'은 올해 1~3월 시민권 신청자가 67만8000명에 달했지만 수속이 더뎌지면서 이들의 올해 투표권 행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 최근 보도했다.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시민권 취득에 걸린 기간은 평균 8개월로 다른 변수가 없었다면 올해 1분기까지 신청자는 11월 선거에서 투표가 가능했지만 코로나19가 악재가 됐다는 분석이다.

당장 이민서비스국(USCIS)은 3월 18일부터 대면 서비스를 중단했고 6월 4일 재개했지만 이미 11만명의 시민권 선서가 지연된 상태였다. 이후 이달 12일까지 약 8만7000명이 선서를 마치고 시민권 증서를 발부받았지만 2만3000여 명은 여전히 대기 상태다.

문제는 수수료 수입으로 돌아가는 이민국이 현재 상태로 운영되면 재원 부족으로 8월 초 다시 일부 업무 중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민국도 이런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며 "직원들이 무급휴직에 돌입해도 선서를 비롯한 대면 서비스는 제공되지만, 속도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효율성과 안전성 차원에서 선서식을 드라이브 스루 등 원격으로 하거나 아예 건너뛰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민국은 연방 법에 따라 선서는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민자 법률센터의 멜리사 로저스 디렉터는 "시민권을 취득하는 이민자가 증가한다고 선거 결과가 크게 바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며 "오직 새로운 유권자가 유입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적인 절차가 보다 풍성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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