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사기 예방’ vs ‘투표권 보장’ 대결

4일 결선투표에서 주 내무장관 선출
중간선거 불공정 의혹으로 관심 집중

자신이 출마한 선거를 자기가 관리
켐프 주지사 당선자에 비난 쏟아져

지난달 치러진 조지아주 중간선거에서는 ‘투표’가 아닌 ‘투표권’이 첨예한 쟁점으로 제기됐었다. 특히, 주지사 후보인 브라이언 켐프 내무장관에 대해 ‘유권자 탄압’ 비난이 쏟아졌다. 그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끝내 내무장관을 겸하면서 자신이 출마한 선거를 자신이 직접 총괄하면서 ‘불공정 선거’라는 의혹을 초래했다. 켐프 후보는 주지사 당선을 확정지은 뒤에야 내무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오는 4일 열리는 결선투표는 바로 그 조지아주 내무장관을 뽑는 선거이다.

중간선거에서 존스크릭이 지역구인 주하원의원 출신 브래드 래펜스퍼거(Brad Raffensperger) 공화당 후보는 연방하원의원 출신 존 배로우(John Barrow) 민주당 후보를 1만 6000여표 차로 앞섰지만, 자유당 후보의 득표율 2% 때문에 과반 득표에는 못미쳤다. 래펜스퍼거 후보는 켐프 전 장관의 정책 기조를 대부분 유지하되, 투표 사기를 더욱 엄격하게 예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지지’를 받았고, 최근 한국어 홍보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배로우 후보는 한때 남부 출신으로는 연방의회에서 유일한 백인 남성 민주당 의원이었으며,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투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를 정확하게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두 후보가 가장 큰 견해차를 나타내보이는 정책은 주 내무부의 투표자 명단 관리 기준이다. 조지아 내무부는 현재 등록된 유권자 중 2번의 연방 선거주기 즉, 4년 동안 투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거소 확인 요청서를 보내고, 답장이 없으면 투표자 명단에서 자동 삭제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투표자 명단 관리방식으로, 켐프 전 장관은 8년 임기 동안 이 방법으로 140만 명 이상의 유권자 이름을 삭제했다. 그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투표자 명단에서 삭제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오랜만에 투표를 하러 갔다가 되돌아서는 유권자들이 많았다.

래펜스퍼거 후보는 이같은 명단 관리 방식이 투표사기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는 “투표하러 나타난 사람이 실제로 명단에 있는 그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투표자 명단을 깨끗하고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배로우 후보는 최근 토론회에서 “시민이 투표하지 않는다고 투표권을 잃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정 유권자가 이사를 갔다고 판단하려면 정부는 ‘무응답’ 보다 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무부가 보내는 거소 확인서는 광고물처럼 생겨서 쓰레기통에 버리기 쉽다”며 “물세를 밀려서 절수 당하는 것보다 투표자 명단에서 삭제되는 일이 더 쉽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그는 “유권자들이 투표 당일에도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래펜스퍼거 후보가 강조하는 “투표사기” 문제는 사실 조지아에서 실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배로우 후보도 “(래펜스퍼거 후보가) 기회가 있을때마다 거론하는 문제는 우리가 이미 투표자 신분증 법으로 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후보는 16년 전 도입된 전자 투표기기를 종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래펜스퍼거 후보는 터치스크린 투표 기기를 사용하되 투표 결과를 종이로 인쇄해 투표자가 이 종이를 검표기에 넣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배로우는 투표용지에 손으로 투표하되, 스캐너로 검표하는 방법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조현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