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호 보험칼럼] 건강 보험료는 왜 자꾸 올라가나

최근에는 휘발유 값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 물건값이 떨어지면 기분이 좋아진다. 물가는 항상 올라가기 마련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값이 내려가는 것을 보면 그만큼 반가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다. 세월이 갈수록 물건값이 비싸지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 아니, 물가는 항상 올라간다고 아주 당연하게 느끼며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경제학자들은 나름대로 이유를 설명하지만, 자꾸만 오르기만 하는 물가에 대해 일반인의 마음은 불편하기 짝이 없다. 경제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물가가 올라야만 하는 걸까? 오바마케어 의료보험 중 대부분 보험회사의 보험료가 2019년도에도 올랐다. 가입자가 느끼기에는 100% 혹은 200% 오른 경우가 허다하다. 오바마케어 보험료는 왜 자꾸만 올라가기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자.

‘오림세’ 씨는 2014년도부터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에 가입했다. 개인의 소득액수에 따라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데 ‘오림세’ 씨에게는 꽤 많은 보조금이 주어졌다. 원래의 보험료에서 보조금 액수를 빼고 나니 ‘오림세’ 씨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아주 적었다. 거의 무료라고 느낄 정도로 저렴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오림세’ 씨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조금 올라갔다. ‘오림세’ 씨는 “내가 2017년도에 소득이 올라간 것을 어떻게 알고 보험료를 올렸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있기로 했다. 퍼센트를 따지면 굉장히 많이 오른 셈이지만 액수로 보면 그런대로 참을 만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보험전문인을 만날 기회가 있어 보험전문인에게 알아보니 2018년도의 보험료에는 2017년의 소득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2018년도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올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림세’ 씨는 2019년에는 보험료가 200달러나 올라간다고 보험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급히 보험전문인에게 물어보았더니 보험회사가 13% 정도 올렸다고 대답해 준다. 보험전문인의 부연 설명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13%만 올렸지만, 보조금이 거의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림세’ 씨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액수는 200 달러 정도 올라간다고 한다. 즉 ‘오림세’ 씨가 보기에는 보험료가 13% 오르는 것이 아니라 300% 정도 오르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험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이윤을 창조하기 위해 영리를 추구하는 사설 회사라는 뜻이다. 의료보험회사는 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가입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 의료비가 발생하면 그 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 즉 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수입이고, 보험금은 지출인 셈이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면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치이다. 이렇게 적자가 발생하면 수입을 늘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즉 보험료를 올려야만 보험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이다.

2014년에 처음으로 오바마케어를 시행한 이후 해마다 보험료가 꾸준히 매년 올랐다. 해마다 보험회사들이 다소 적자를 봤다는 뜻이다. 그 이후로도 계속 더 시행해 보니 적자는 자꾸만 늘기만 했는지 보험회사는 매년 보험료를 올리고 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뜻도 된다. 반면에 보험료를 소폭 올리는 보험 플랜도 있다. 보험회사는 이런 플랜으로 보험을 시행하면 이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보험료가 대폭 올라 시름이 깊은 분들은 2019년도 오바마케어를 갱신할 때 가격이 비싸진 보험플랜을 바꾸어 가격이 싸고 비슷한 플랜을 다시 선택하는 것을 심각해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참고로 2019년도 오바마케어의 Open Enrollment 기간이 끝나는 2018년 11월 15일까지는 플랜을 여러 번 바꾸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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