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성공률 높지 않다

경기불황 인해 영주권 취득 포기 늘어

투자이민(EB-5) 성공률이 예상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발표한 EB-5 서류접수 현황에 따르면, 첫 단계인 투자이민 신청(I-526) 접수는 최근까지 계속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정작 투자이민을 통한 정식 영주권 신청(I-829)은 최근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100만 달러(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신청할 수 있는 I-526은 2011~2012회계연도 상반기에 2771건이 접수돼 전 회계연도 상반기 1600건에 비해 73.2%나 늘었으며 2008~2009회계연도 상반기의 396건에 비해서는 무려 7배로 급증했다.

하지만 이들이 조건부영주권을 받은 뒤 2년 이상이 지나 정식영주권 취득을 위해 신청하는 I-829는 올 회계연도 2분기에 125건이 접수되는 데 그쳤다. 이는 전 회계연도 2분기 619건의 20.2%에 불과하고 올 회계연도 1분기의 250명에서도 절반으로 준 것. 2~3년 전인 2008~2009회계연도와 2009~2010회계연도에 I-526 승인 건수가 각각 1262건, 1369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I-526을 승인받았던 투자자들 대부분이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정식영주권 취득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중도포기 현상에 대해 대부분의 이민 전문가들은 지난 수년 동안의 극심한 경기 불황과 함께 투자자들의 미국 사회에 대한 사전 준비 부족을 이유로 꼽고 있다. 세금 비용 등을 고려하지 못한 예비비 부족이나 현지 파트너와의 불화 등이 사업을 접는 큰 이유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