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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계 우대는 백인 역차별?' 美대법 심리

[애틀랜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2/10/10 09:12

미국 연방 대법원은 10일(현지시간) 소수계에 대한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으로 대학 입시에서 역차별을 받았다는 백인 여성의 소송을 심리했다.

텍사스대학(UT)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아비게일 노엘 피셔도 심리를 들으려 워싱턴DC 대법원 청사 앞 광장에 길게 줄을 선 수백명의 방청객을 뚫고 이날 아침 도착했다.

소수 인종 우대 정책에 찬성하는 제시 잭슨(민주·일리노이) 하원의원도 시위자들 틈에 모습을 보였다.

이 정책에 반대하는 한 남성이 "이젠 어퍼머티브 액션을 끝내라"고 소리친 반면 반대편에는 한 여성이 "다양성을 허용하는 것이 곧 성공"이라는 팻말을 들고 서 있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송무담당 법무차관을 하는 동안 소수계 우대 정책을 지지했던 진보계 성향의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재판 기피 신청을 내 심리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은 2008년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대 입학을 거부당한 백인 여학생 피셔가 "피부색이 백인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해 헌법에도 보장된 평등권이 무시됐다"며 제기한 소송을 다뤘다.

피셔가 문제 삼은 부분은 텍사스대의 '상위 10% 정책'으로, 텍사스주 소재 고교의 최상위 성적 학생들에게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이다.

당시 상위 10%에 들지 못했던 그는 대학 측의 소수자 우대책 때문에 같은 성적이라도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은 이 정책의 혜택을 받고 백인은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인접 주(州)인 루이지애나에서 금융분석 학위를 받은 피셔는 유튜브에 올린 인터뷰 동영상에서 "난 어린 소녀였을 때부터 어떤 차별이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침 받았다"고 말했다.

미국 명문 텍사스대 로스쿨은 1883년 설립 이후 70년 가까이 흑인 학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1950년 소송을 낸 흑인 헤먼 매리언 스위트의 손을 대법원이 들어주면서 오랜 '전통'이 깨졌고, 지금은 텍사스대 전체 학생 중 백인이 절반 이하다.

흑인 인종 차별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텍사스대가 이번엔 '백인 인종 차별' 논란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처지에 놓인 셈.

대법원이 피셔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 정책이 보편화한 미국 주립대 등의 입학 사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003년 미시간대 로스쿨의 소수계 우대 정책과 관련한 안건을 처리하면서 인종에 근거한 쿼터(할당)제가 헌법에 어긋난 것은 아니라는 1978년 판례를 재확인한 바 있다.

이번 소송도 1심인 지방법원과 2심인 항소법원이 이미 텍사스대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그러나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이 정책에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과가 뒤집힐 공산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밋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공공기관의 소수계 쿼터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결정은 내년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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