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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 외국인 '표적 수사'

조현범 기자
조현범 기자

[애틀랜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3/02/18 15:46

이민국 애틀랜타 지부 '단속 지침' 폭로
운전면허 발급거부자 집중 수사·면허증 사진 대조도

이민변호사협회(AILA)가 지난 15일 공개한 이민세관단속(ICE) 내부 e메일.

이민변호사협회(AILA)가 지난 15일 공개한 이민세관단속(ICE) 내부 e메일.

18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애틀랜타 지부를 대상으로 보낸 e메일이 공개되면서, 애틀랜타 불체자 단속의 어두운 단면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민변호사협회(AILA)가 지난 15일 공개한 이민국 내부 e메일에 따르면, 이들은 애틀랜타 지역 경찰과 연계해 사실상 무작위 이민단속을 벌였다.

또한 조지아주 운전면허국 자료를 열람해, 모든 외국출신 거주자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분류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불체자 단속 목표치를 정해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성하라"고 강조해, 사실상 실적을 올리기 위한 불체단속을 벌였다는 지적도 받고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CE는 애틀랜타 지역 경찰의 일반 교통검문소에서 사실상 무작위 이민단속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ICE 소속 집행·추방반(ERO)의 '예상 범법자 검거 지침'에 따르면 애틀랜타 일반 검문소에는 지문 채취기를 갖춘 ICE요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지침은 이민자들이 탄 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면 "이민국 단속처럼 보이면 안된다"며 차량을 다른 곳으로 보내도록 지시했다. 또한 차량에 탄 모든 이들은 검문소에서 지문을 채취했다. 이렇게 채취된 지문으로 개인의 모든 이민, 범죄 관련 기록을 검색하도록 했다.

또한 조지아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차량국에는 '차량국(DMV) 프로젝트'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ICE요원들은 애틀랜타의 차량국을 방문해 각종 자료를 열람하도록 지시했다.

이중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은 모든 외국 출생자들의 목록을 살펴 수사할 근거를 찾아내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특히 거주증명 미비로 운전면허 발금이 거부된 이민자들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ICE는 또한 조지아 운전면허증 사진과 개인정보를 대조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내는 작업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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