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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 앞 정차 규정 ‘혼란 가중’

허겸 기자
허겸 기자

[애틀랜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8/21 15:25

스쿨버스·카메라 관련 개정 교통법 지난달부터 시행
주 법무부 “3-5개 차선에선 맞은편 차 멈출 필요 없어”
“학생 안전 오히려 후퇴…현실성 없는 규정 정비해야”

스쿨버스 앞 무조건 정차의무를 완화한 조지아주의 새 법령이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21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부터 발효된 스쿨버스와 버스에 장착된 카메라에 관한 도로교통법 규정이 학생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오히려 후퇴시켰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 법은 스쿨버스 주변에서 운전자와 학생, 학부모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맞은 편에 스쿨버스가 있어도 장소에 따라 정차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스쿨버스가 학생 승하차를 위해 점등과 함께 정차 표지판(stop arm)을 직각으로 세우면 버스 앞뒤 차량은 무조건 멈춰야 했다.

다만, 이 규정에는 예외가 있었다. 고속도로상에서 상·하행선이 잔디밭으로 분리돼 있거나 오가는 차선이 차단벽 등으로 분리된 경우에 한해 맞은 편 스쿨버스가 정차 사인을 보내더라도 반대편 차선에서 멈추지 않고 운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과 주 법무부 해석에 따르면 도로상 페인트로 상하행선이 구분이 된 곳에서도, 차선이 3개 이상 있는 도로라면 반대편 차선 운전자가 차를 멈추지 않아도 된다. 크리스 카 조지아주 법무장관은 20일 “중앙 좌회전 전용차선을 포함한 (왕복) 3-5개 차선에서는 스쿨버스와 마주하더라도 (일반 운전자가) 멈출 필요는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내용을 담은 법안(HB978)은 지난 5월 네이선 딜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적지 않은 반발을 초래했다. 주내 102개 카운티의 통학 담당 공무원들이 일제히 주지사에 반대 서한을 보냈다. 법학자와 셰리프들도 “개정 법이 시행되면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우려를 보탰고, 주 교육감은 “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 경계선에 인접한 지역 주민들은 다른 주 규정과 달라 혼란을 부추긴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달부터 시행된 새 규정에 따르면 스쿨버스는 왕복 2차선(편도 1차선)을 넘는 다차선에서는 학생을 태우고 내리도록 할 수 없게 돼 있다. 학생이 버스에 타려고 다차선을 건너는 행위가 위험하다는 본래의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차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또 학부모와 등하교를 돕는 보호자가 지켜야 할 지침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보호자는 학생들을 버스 도착 예정시간 5분 전에 승용차에서 내려줘야 한다. 버스가 출발하려 할 때 차를 세우고 태우거나 자녀의 소지품을 뒤늦게 챙기기 위해 버스를 멈추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물론 학교 버스를 뒤쫓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들이 적지 않다. 버스 정차장에서 맨 앞에 서 있는 학생의 위치는 도로에서 12피트(3.6m) 떨어져야 한다. 또 보호자가 스쿨버스 앞에서 길을 건널 때에도 12피트 거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건너는 동안 운전기사를 응시하거나 눈을 마주쳐 건너간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횡단 중 물건을 떨어뜨리면 즉시 줍지 않고 운전기사의 주의를 끌어 알도록 한 뒤 줍거나 운전기사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조항도 있다. 학생들은 하차 시 버스 기사가 항상 볼 수 있는 위치에서 버스의 오른쪽으로 걸어 다녀야 한다는 조항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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