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수계 유권자’ 손 들어주었다

연방 법원, ‘완전 매치’ 법에 제동 판결
“‘펜딩’ 상태 유권자에도 일반투표 가능”
팽팽한 접전 주지사 선거에 변수 작용

조지아주 내무부의 ‘완전 매치’(Exact Match)법 시행과 그에 따른 ‘소수계 유권자 탄압’ 논란에 법원이 유권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연방 법원 조지아 북부지원의 엘레노 로스 판사는 2일 보류(Pending) 상태에 있는 유권자들에게도 투표소 현장에서 신분 증명을 거쳐 컴퓨터로 하는 일반투표를 허용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로스 판사는 “투표소 관리 책임자들이 시민권 소지 여부를 확인하게 함으로서 투표권을 가진 미국 시민의 참정권 행사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펜딩 상태에 놓여 있는 한인들을 비롯한 소수계 유권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투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애틀랜타 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지부에 따르면 펜딩 상태의 유권자들은 투표소를 방문하더라도 집으로 되돌아가거나, 잠정투표(Provisional Ballot)만 가능했다. 잠정투표는 컴퓨터가 아닌 종이로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향후 카운티 법원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만 표로 인정이 된다. 그러나 복잡한 방식 때문에 아예 투표를 표기하는 유권자들이 많았다. AAAJ 애틀랜타 지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번 판결로 정상적인 투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펜딩 상태의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조기투표 기간 중 한인 유권자들은 투표소를 방문했다가 ‘펜딩’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 잠정투표만 하고 돌아오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지난 사흘 동안 접수된 관련 건수만 3건이었다고 AAAJ 관계자는 덧붙였다.

애틀랜타저널(AJC)은 이날 판결로 인해 최근 시민권을 취득, 조지아주 운전면허국으로부터 확인을 받지 못해 유권자 등록이 펜딩 상태에 놓였던 3000여명의 신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또 ‘완전 매치’ 법으로 인해 펜딩 상태에 놓여있는 4만 7000명의 조지아 유권자들도 오는 6일 중간선거에 투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조지아 주지사 선거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AAJ 애틀랜타 지부 측은 “판결이 불과 선거 4일 전에야 내려져 투표소 관계자들이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펜딩 상태이기 때문에 투표를 거부당할 경우 꼭 판결 사실을 인지하고 ‘일반투표’를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표소에서 어려움이 생길 경우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자원봉사자나 문의전화를 통해 도움을 청할 수 있다. 펜딩 여부 확인은 웹사이트 ‘www.mvp.sos.ga.gov’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470-765-8683


권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