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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백인 기득권층 자존심 ‘흔들’

조현범 기자
조현범 기자

[애틀랜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5/06/30 16:06

동성결혼 합법화-남부기 퇴출-오바마케어 합헌

오바마케어 합헌판결, 공공장소 남부군기 퇴출에 이어 동성결혼까지 합법화 되자, 전통을 중시하고 진보적 사회변화에 소극적인 남부 백인 기득권층의 자존심에 금이 갔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판결을 통해 전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켰다. 하지만 앨라배마에서는 주 대법원장을 위시한 일부 공직자들이 ‘최후의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 무어 앨라배마 주 대법원장은 지난달 29일 “앨라배마 각 카운티 검인법원 판사들은 25일간 동성간 혼인신고를 처리할 수 없다”는 명령을 내렸다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혼인신고를 반드시 처리할 의무는 없다는 뜻이었다”며 한발 물러섰다. 선출직 검인판사 2명은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뜻에서 모든 부부에 대한 법원의 결혼허가증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 문제를 놓고 무어 주대법원장과 로버트 벤틀리 주지사간의 갈등도 수면 위로 나타나고 있다. 벤틀리 주지사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고 발표하자, 무어 주대법원장의 개인 변호사는 1일 주지사의 법무팀에 설교하는 듯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AL닷컴 보도에 따르면, 편지는 첫 문장에서 “공직자여, 무엇을 하겠느냐? 앨라배마의 법, 주민들을 위한 법, 하나님의 법을 위해 맞서겠느냐? 아니면 악한자들에 항복할 것이냐”라며 으름장을 놨다. 무어 대법원장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얼마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앨라배마의 백인 기득권층은 최근 잇달아 ‘3연타’를 맞았다. 정치적 ‘보수성’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테스트 처럼 여겨지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합헌 판결로 맥이 빠졌고, 노예해방과 흑인 민권운동에도 변치 않는 백인들의 기득권을 상징했던 남부연합기는 지난달 찰스턴 흑인교회 총기난사 사건으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애틀랜타저널(AJC)은 “남부는 남북전쟁 당시부터 노예제 옹호에서부터 1960년 중반에 이르기까지 흑백 분리와 같은 차별 정책으로 연방 민권법에 조직적으로 대항했다”며 “그러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상 남부 결속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에서는 보수 개신교 진영의 반발을 고려해 자영업자의 성소수자 차별을 사실상 보장하는 ‘종교자유보호법’ 등의 제정으로 동성결혼 합법화에 적극적으로 맞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앨라배마와는 달리 조지아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달 26일부터 동성결혼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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