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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축소 법안 통과되면 일자리 460만개 없어진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 기자

[시카고 중앙일보] 발행 2017/08/15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7/08/14 17:00

와튼스쿨 연구보고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합법 이민 축소 법안이 대규모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는 등 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펜실베이니아대학 와튼스쿨이 지난 10일 발표한 '레이즈법안의(RAISE Act)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 이민 규모를 향후 10년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레이즈법안이 발효되면 오는 2040년까지 일자리 46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레이즈법안이 시행되는 첫 해부터 9만2538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오는 2027년까지 10년 동안에는 13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2040년에 이르면 총 46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국내총생산(GDP)도 향후 10년간 0.7% 감소해 오는 2040년까지 약 2%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레이즈법안은 가족이민을 제한해 전체 이민자를 축소하고 받아들이는 이민자도 고학력자 등 고급 인력 위주로 바꾸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족이민 위주로 된 현재 미국의 이민정책을 고학력과 기술 인력 위주의 취업이민 형태로 재편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저평준화된 미 근로자 임금을 올리겠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민자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 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킴벌리 버햄 유펜 연구팀장은 "현재 미 전역에 취업 상태인 이민 노동자 인구는 2700만 명에 달한다."며 "특히 신규 이민자들의 노동 생산성은 매우 높아 이민 규제로 신규 이민 규모가 축소된다면 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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