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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체 청년 추방유예 폐지로 가닥

이조은 기자
이조은 기자

[시카고 중앙일보] 발행 2017/08/26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7/08/25 17:07

중단되면 80여만명 취업 불가-추방 가능성도
일부 의원들, 현실화 대비 대안 마련 촉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행정부 산물인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전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ABC방송과 진보 성향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25일 익명의 트럼프 행정부 내부 관계자들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DACA 프로그램 폐지 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관계자는 폐지 결정이 이르면 다음주쯤 공식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DACA 폐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발동을 통해 DACA 프로그램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모든 혜택을 전면 중단시키거나 또는 갱신 마감일까지만 기존 DACA 수혜자들의 혜택을 당분간 유지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프로그램이 즉시 전면 중단될 경우 전국 약 80만 명에 이르는 DACA 수혜자들은 취업 불가 상황에 놓일 뿐만 아니라 대거 추방 절차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에 대비해 검토되고 있는 구체적 대책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마감 시한은 오는 9월 5일이다. 현재까지 국토안보부 (DHS)와 법무부 측이 DACA 향방에 대해 밝힌 입장은 전혀 없다. 한편에서 공화당 연방하원의원들은 DACA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해 트럼프 대통령에 불체 청년들을 위한 대안 마련을 적극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폐지 결정을 내릴 경우, 기존 DACA 수혜자 등 드리머들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대신 국경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America's Children Act) 시행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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