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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DACA 존폐 5일 결정

[시카고 중앙일보] 발행 2017/09/02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7/09/01 17:53

"드리머 사랑해" 발언, 최종 결심 주목
라이언 하원의장"입법통한 해결" 주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건너와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불법체류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DACA)의 존폐를 오는 5일 결정하기로 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일 오후 기자들에게 DACA 존폐 결정 발표 시기와 관련해 "방금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를 나눴다. 우리는 결정과 세부사항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다"며 "오는 5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또는 주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막판 공화당 의원들까지 폐지 반대 의견을 쏟아내자 며칠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DACA는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한 청년에게 추방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다.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동해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시한이 도래할 때마다 연장 조치를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불법체류 청년들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아이들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은 '드리머'로 칭했다. DACA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미 전역에 걸쳐 최대 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민정책에 강경한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은 DACA 폐지를 요구하며, 오는 5일로 시한을 정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DACA를 폐지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위헌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DACA를 폐지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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