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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조정 프로그램…신청자 4명중 1명만 혜택

[시카고 중앙일보] 발행 2011/03/01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1/02/28 19:59

미국의 주택시장이 회생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가 실시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조정 프로그램의 신청자 4명 중 1명만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바마 행정부의 모기지 조정 프로그램인 HAMP(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를 신청한 270만명중 68만명만이 작년 말 현재 금리 조정 등의 혜택이 확정됐거나 잠정시행 기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보도했다.

WSJ의 분석에 따르면 신청자 중 절반인 약 130만명이 탈락했는데 이중 26만6천명은 서류 미비로, 25만5천명은 모기지 상환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명돼 조정을 받지 못했다. 기준선인 73만달러 이상의 대출을 받았거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이 임박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돼 탈락한 사람도 상당수에 달했다.

또 77만명은 처음에 적격판명을 받아 조정혜택을 받았다가 서류미비 등의 사유가 발견됨에 따라 중간에 탈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 정부의 HAMP는 조정혜택이 확정되기 전 3개월의 잠정시행 기간을 거쳐야 하며 이 기간에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면 탈락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HAMP의 자격 기준이 업계의 개별 은행이나 대부업체보다 엄격해 조정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승인 실적이 부진해지면서 2009년 오바마 행정부가 HAMP를 개시할 때 추정했던 소요예산 750억달러중 최근까지 10억달러만 소진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이 프로그램의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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