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경기 부양책 검토 시작

대출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

미국 정부가 주택경기 부양책 마련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침체된 주택시장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경기회복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오는 2012년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도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주택수요가 부진하고 압류주택들이 시장에 계속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백악관이 주택경기 부양 정책을 재점검하기 시작했다고 12일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주 타운홀 미팅에서 “주택시장은 우리가 예상한만큼 빨리 바닥을 치고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택문제는 미국이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연방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주택시장을 살리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 검토되는 정책 중에는 미국의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 매와 프레디 맥의 대출규제를 완화해 주택구입 수요를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들 국책 금융기관이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투자자들이 넘쳐나는 압류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융기관이 주택가치보다 대출금이 더 많은 이른바 ‘깡통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대출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 논의는 아직 초기단계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시행할지는 불투명하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과 참모들이 늘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방안을 찾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 중인 상황에서 정책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백악관 참모들은 지난해에도 몇가지 주택정책을 검토했지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시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의 기대대로 움직여 주지 않았다. 2009년과 2010년 주택구입자에 대한 최고 8천달러 세제혜택이 있을 때에는 경기가 반짝 회복하는 듯 했으나 이 조치가 마무리되자 수요가 줄면서 시장은 다시 침체기로 들어갔다. 여기에 압류주택이 늘면서 주택가격 상승에 제동이 걸렸고 이로 인해 주택건설이 중단돼 전통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엔진역할을 해온 주택시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지난해까지 백악관 주택담당 보좌관을 지낸 피터 스와이어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는 “18개월 전에는 수면 아래 있던 정책들이 시장상황이 변하면서 이제 정부가 취할 수도 있는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로 주택 보유자들이 압류를 피할 수 있도록 대출을 구조조정 해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방식으로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를 늘려 넘쳐나는 주택압류를 막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