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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학교 공교육인가 사교육인가

이원호 기자
이원호 기자

[텍사스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2/09/14 07:57

이사회 안에서도 방향성 모호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달라스 한국학교의 위상에 걸맞은 제도정비가 요구된다는 의견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달라스 한국 학교는 2011년 최우수 커뮤니티 봉사상을 수상할 정도로 미국에서 정평이 나 있다. 달라스 한국 학교는 분명 달라스의 자랑거리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이사들은 시간과 자비를 드려2세 교육에 힘쓰고 있다. 홍선희 이사장도 열정적이고 운영과 재정에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는 개선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달라스 한국 학교는 공교육 기관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교육기관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한인 공동체의 관심 부족
단적인 예로 정체성의 문제이다. 달라스 한국학교가 사교육 기관인가 아니면 공교육 기관인가라는 정체성 문제는 이사회 사이에서도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이에 관한 논의도 한 번도 없었다. 시설을 이용하도록 허락해준 교회, 한인사회도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믿을 뿐, 이에 대한 책임을 이사회에게만 미루고 있다.

학부모의 알 권리 보호와 적극 적인 참여 필요
교육의 중요한 중심축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그리고 교육기관이다. 많은 한국의 사립학교뿐 만아니라 공립학교도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단적인 예로 폐지된 교육감 제도이다. 일선 교육 현장 목소리가 반영에 방해가 되는 교육감 제도에 대해 교장단이 한 목소리로 비판이 있었다. 교육감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총교장 제도가 생겼다.
또 다른 예로 정관 제4조 총회 및 운영 회의를 보면 학부모 또는 학부모 대표 참석에 대한 언급이 없다. 현재 학부모회는 단순히 한국 학교를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운영의 주체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총회 참석을 부탁해도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이사회 관계자는 말한다. 그렇다면 정말 학부모 대표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 총회 공고와 결의 내용을 한인 언론에 개재해야 한다.

교육비 사용에 대한 구체적 공개
교민사회의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기관은 공교육적 성격이다. 그렇다면 운영과 재무에 대한 내용이 지금보다는 더 알려져야 한다. 한국학교의 2011~2012년 수입금액이 24만3천 달러이며 총지출은 25만 4천 달러이다. 총회에서 공개한 단 2장의 슬라이드가 재무보고의 전부이라면 더 공개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한편에서는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교민들의 성숙도를 비추어보면 부당한 말이다.

빈약한 감사제도
정관 제5조 이사회 조직 및 구성에서 ‘가) 임원: 본회의 임원은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 운영 이사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또 ‘나) 선출에서 감사는 운영회의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선출한다’라고 하고 있다.
그 외에 감사제도에 대한 다른 내용이 없다. 이사회 안에 구성되어 있는 운영회의를 감사하는 감사를 운영회의가 추천한다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총회 보고에 의하면 재무감사가 감사이사에 의해 됐다. 하지만 정관에 감사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최소한의내용이라도 있어야 한다.

이사회의 눈치를 봐서야
이사회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학교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당연하다. 그러나 각 캠퍼스감독, 교장 선임권, 교사 임명동의권, 교사 연수회 참가자 선발, 장학생 선발, 학생 시상 등 캠퍼스와 일선 교사, 학부모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하다. 이사회 구성에서도 결원은 ‘이사회에서 이사를 추천하고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많은 기업과 단체들이 사회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처럼 달라스 한국학교도 사회이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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