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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불체자 보호 금지 법안 재추진

노덤 주지사 거부권 행사 방침

버지니아 주의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불체자 보호 금지 법안을 다루고 있다.
딕 블랙 주상원의원(공화)이 상정한 법안은 불체자 단속 및 이민당국으로의 송환을 허용하지 않는, 이른바 ‘불체자 성역 도시(sanctuary city)'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워싱턴D.C.와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등 전국 4개 주와 120여개 지역정부가 자체적으로 불체자 성역 도시로 선포돼 있다.

버지니아주는 현재 불체자 성역 도시가 한곳도 없지만, 공화당 보수진영에서는 지역정부의 이탈을 막기 위해 아예 불체자 성역 도시 금지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현재 주정부 차원에서 불체자 성역도시 금지법률을 성사시킨 곳은 한 곳도 없다.


이 법안은 지난 14일(월) 주상원 법제정의위원회 표결에서 8-6으로 통과돼 상원 본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역정부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연방국토안보부는 지역정부와의 자율적인 협약에 의해 다른 범죄로 체포 구금중인 불법체류자의 신원을 확인할 경우 이민당국이 인계할 때까지 구금하도록 하고 있다.

불체자 성역 도시는 이같은 자율적인 협약을 맺지 않거나 기존 협약을 파기한 경우다. 이 법안은 주정부가 지역정부의 자율적인 행정권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성사되더라도 위헌소송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유사한 법안이 작년 주하원의회를 통과했으나, 랄프 노덤 주지사(민주)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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