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폐지, MD 향후 3년간 42억 달러 경제 충격

2020년 20억 달러 추가 필요

트럼프 당선인이 20일 취임과 더불어 오바마 케어 폐지를 1순위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케어가 폐지되면 메릴랜드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향후 3년간 4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주 정부 법제처(DLS)가 오바마 케어 폐지 또는 대체에 따른 주내 경제 및 헬스케어 시스템을 분석해 지난 17일 발표한 보고서다.

　DLS는 오바마 케어를 폐지할 경우 메릴랜드는 메디케이드 확장 기금을 어떻게 유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케이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2018회계연도에 12억 7000만 달러, 이후 2022년에는 15억 달러에 달한다.

　메릴랜드 어린이 건강프로그램(MCHP)의 매칭 펀드도 사라질 경우 2018년 6800만 달러, 2019년 7280만 달러, 2020년에는 1950만 달러가 일반 예산에서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오바마 케어를 운영하는 주 건강보험 거래소(Maryland’s Health Benefit Exchange) 운영 여부와 운영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으로는 거래소 운영에 매년 3500만 달러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이처럼 폐지에 따른 전체적인 비용은 2018년도에만 23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메릴랜드 내 무보험자 비율은 2015년 현재 6.7%로 2012년 10.1%보다 4.4%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의사를 찾아갈 수 없는 비율도 2010년 12.1%에서 2014년에는 10.1%, 의료보호가 필요하지만 비용 때문에 의료 보호 혜택을 받지 못한 비율도 2011년 7%에서 2014년에는 2.8%로 줄었다.

　2011년 메릴랜드 보험거래소 운영 이후 올해까지 투입된 비용은 1억 3650만 달러로 집계됐다.


허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