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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기획]2017 사회보장 갱신 정보 총정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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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1/25 07:21

“사회보장 은퇴연금 늦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냐”
사회보장세, 물가 및 임금 수준에 맞춰 매년 갱신
올해 사회보장 혜택 0.3% 인상, 6100만 명 혜택

사회보장 혜택은 2017년도 1월부터 소비자 물가지수를 근거로 0.3% 인상, 6100만 명에게 지급됩니다. 미사회보장제도는 1929년 대공황 이후 25%를 넘는 실업률, 1만 개 이상의 은행이 폐업하고, 일자리를 찾아 떠도는 성인 남성들이 200만 명을 넘었던 시기를 겪은 후, 1935년 8월 14일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회보장법안 (Social Security Act) 서명으로 법제화됐습니다.

사회보장 연금 자금 조달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현재 일을 하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낸 사회보장세가 사회보장 신탁자금 (Social Security Trust Fund)에 적립, 이 자금으로 수혜자들에게 지급합니다.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준비를 앞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2017년도에 변경된 누구나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요약해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사회보장세와 크레딧(Social Security Tax & Credit)
우리는 일을 하면서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로 불리는 세금을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7.65%, 자영업자는 15.30%를 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연금을 받기 위한 크레딧을 쌓게 됩니다. 은퇴하면서 사회보장 은퇴연금(Retirement Benefit)을 신청하거나 근로 중 신체·지적 장애로 더는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장애인 판정을 받으면 장애인연금 (Disability Benefit),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직계가족들이 유가족연금(Survivors Benefi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용인으로서 근로자는 7.65%의 세금 중 사회보장세로 6.20%, 연 소득의 12만 7200달러까지, 나머지 1.45%의 메디케어세는 소득에 제한 없이 내게 됩니다.

흔히 크레딧이 적어도 40개는 있어야 사회보장 연금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하면서 매년 4개의 크레딧을 쌓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10년은 일 해야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2017년도에는 크레딧 하나를 취득하려면 적어도 1300달러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 시 신청인의 나이와 얼마나 지속해서 40개의 크레딧을 쌓았는지에 따라 크레딧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회보장 혜택(Social Security Benefits)
현재 1억 7100만 명의 근로자들이 급여에서 사회보장세를 내고 있고, 6100만 명 이상이 은퇴/배우자연금, 장애인연금, 미망인/유가족연금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약 4000만 명이 은퇴연금을 받고 있으며 평균 수령액은 월 1348달러입니다.

사회보장 은퇴연금 최고 수령액(Maximum Amount)에 관심이 많은데, 62세 조기 은퇴를 한 사람과 70세까지 은퇴를 늦춘 수혜자와는 차이가 큽니다.

은퇴 적령 나이(Full Retirement Age)에 연금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월 최고 수령액은 2,639달러, 70살까지 은퇴를 늦춘 수혜자의 최고 수령액은 3,576달러 정도 됩니다. 반대로 월 수령액이 1달러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보장국 방침이어서 최저 수령액은 없습니다.

개인당 월평균 수령액 1348달러
66세 월 최고 수령액은 2639달러

근로자가 조기 은퇴를 계획하면 62세부터 사회보장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 수령액은 영구적으로 25% 감액됩니다. 반면에 70세 될 때까지 연금 신청을 늦추면 해마다 8% 인상된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0년생 근로자가 이미 66세의 은퇴 적령 나이가 되어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월 1000달러씩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70세까지 늦추면 월 수령액이 1,000달러의 132%인 1,320달러로 올라갑니다. 다만 70세 이후에는 추가 인상이 없습니다. (아래 <표1> 참조)

사회보장 은퇴연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월 수령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간혹, 조기 은퇴 또는 70세까지 늦추는 것이 더 유리하다 등의 말들이 오가지만, 은퇴연금은 개개인이 처한 재정, 취업, 건강, 또는 장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사회보장 은퇴연금 월 수령액 계산 방법은 근로자의 평생 소득중 고소득을 올리는 35년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저소득층 생활 보조프로그램(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로 알려진 프로그램으로 사회보장세가 아닌 일반조세(General Revenue)로 기금을 조달, 사회보장국이 관장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정부 프로그램입니다. SSI는 1996년 사회복지개혁법안(Welfare Reform Act) 통과 후 신청자격이 강화되었는데, 소득과 재산 유무에 따라 수혜자격이 정해집니다.

우선, 65세 이상 고령자(시민권자), 65세 미만일 경우는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이 SSI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영주권자는 40 크레딧을 쌓아 사회보장 연금을 받지만 수령액이 SSI 월 최고 수령액보다 작으면 차액으로 SSI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SSI 혜택 부부 최고 1103달러
모든 소득 사회보장국에 신고해야

2017년도 소득이 없는 개인은 SSI 혜택을 최고 735달러, 부부는 1,103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한도액은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미만입니다. 소득은 꼭 근로소득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연금, 장애연금, 직장 퇴직연금, 실직수당, 이자,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받는 금전보조 등도 포함됩니다. 무료로 숙식을 받으면 현물소득(In-Kind Income)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은 현금, 은행잔고, 주식이나 채권, 생명보험, 개인자산 그리고 팔았을때 현금화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한국에서 받는 다른 수입이나 두고 온 재산도 포함됩니다.

▷메디케어 (Medicare)
메디케어는 연방의료보험으로 65세 이상, 사회보장 장애인 연금을 24개월간 받은 수혜자가 25개월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역시 40크레딧을 쌓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는 병원보험이라 불리는 파트 A와 의료보험으로 통용되는 파트 B, 파트 C 그리고 처방약 프로그램인 파트 D로 분류합니다. 파트 A는 월 프리미엄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40크레딧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파트 A 구매를 원한다면 2017년에는 매달 413달러의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 할 수 있습니다.

파트 B는 기본 월 프리미엄이 134달러지만, 개인 연 소득 8만5000달러 이상, 부부 연 소득 17만 달러 이상이면 월 프리미엄은 187.50달러에서 428.60달러 까지 인상됩니다.

파트 C(Medicare Advantage)는 파트 A와 B에 가입한 사람이 특정 의료기관을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플랜을 말합니다. 이러한 플랜은 의료비용 절감을 돕고 매달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또 다른 혜택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파트 D로 불리는 처방약 프로그램은 매해 11월 15일~12월 31일 가입기간인데, 파트 A나 B를 가지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파트 B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가입기간을 놓치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플랜마다 취급하는 처방약, 매월 프리미엄, 본인이 현재 복용하는 약이 커버가 되는지 등을 고려, 가입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국은 처방약 플랜가입 업무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을 위한 처방약 보조(Extra Help) 프로그램을 관장합니다. 메디케어 가입자로서 주 정부에서 관장하는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고, SSI 를 받고 있다거나, QMB, SLMB, 또는 QI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따로 처방약보조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을 통하여 월 프리미엄, 공제액 또는 본인 부담액 전액이나 일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연평균 4,0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신청은 인터넷(https://secure.ssa.gov/apps6z/i1020/main.html) 또는 신청서(SSA-1020)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메디케어를 받고 있고 소득이 낮으면 주 정부에서 메디케어 보험료를 대신 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공제액과 환자 부담 의료비까지 추가 지불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지역 의료 보조기관(메디케이드), 소셜 서비스 및 복지 관련 사무소에 연락하세요.
** 소득이 높은 사람은 메디케어 파트 B 월 프리미엄을 더 내야 합니다.

정리 허태준 기자·도움말 연방사회보장국 최향남 선임 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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