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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재무상식]라이프 세틀먼트(3)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2/10 14:48

정영훈

잘못된 것들이 눈에 보임에도 잘못을 한 사람은 없다. 미안하다고 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비상식적인 것들이 상식처럼 되고 어제의 말이 오늘 달라져도 이에 무감각해 졌다. 이제는 옳고 그름과 상식과 비상식을 가르는 기준조차 오묘해 졌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릴 따름이다. 지금의 한국 이야기이다.

한국 정치만큼 미국내 금융권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따라서 자산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금융 상품 거래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받는다. 있을 법한 모호한 거래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주체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y Exchange Commission)다. 굳이 비교하자면 미 금융권에서 SEC의 결정은 마치 한국 정치의 헌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생명보험을 돈을 받고 양도하는 라이프세틀먼트는 철저하게 SEC 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있다. 지난 칼럼에 언급했듯이 보유하고 있는 생명보험은 자산으로 인정되고 합법적으로 타인에게 판매가 가능한 투자 상품이다. 따라서 SEC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SEC 가 생명보험이라는 자산을 사고파는 절차를 관리 감독하고 있으니 라이프세틀먼트가 합법적인 것인가라는 의심은 사라질 것이다.

생명보험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텀(기간성보험), 보험료 환급형텀(텀과 같은 형태이나 기간이 끝나면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해 줌), 종신보험(현금가치가 적립되는 유니버셜과 홀라이프)이 그것이다.

이들 중에 라이프세틀먼트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은 텀 보험이다. 다른 보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 적을 뿐 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험료에 비해 사망보상금이 다른 상품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라이프세틀먼트 거래가 이루어지면 투자자는 대리인을 통해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 보험을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월 보험료는 투자 결정에 중요 요소가 된다.

보험사마다 조건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텀(Term) 보험의 가입 연령을 최대 65세까지 규제해 놓았다. 65세 이상자들은 텀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텀은 보통 최대 20년이지만 몇몇 보험사는 30년짜리 상품도 제공한다. 건강이 허락되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60세 이상인 분들은 텀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를 권한다. 현재 보험이 있으신 분들도 추가적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기 바란다.

현재 64세인 분이 20년짜리 텀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향후 83세까지 보장을 받게 된다. 애석하게도 20년 만기 전 사망했을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유족들에게 사망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다. 만일 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20년 후 만기가 다가 온 텀보험을 라이프세틀먼트를 통해 판매가 가능할 것이다. 이때 판매 금액은 아마도 지난 20년 동안 낸 보험료 보다 더 많을 것이다. 양쪽 시나리오 모두 가입자 입장에서는 손해나는 거래가 아닐 것이다. 단, 생명보험을 향후 타인에게 양도할 의도가 있다면 가입 시 이를 보험사에 공지해야 한다.

2015년 SEC 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퍼시픽 웨스트 캐피탈 그룹을 징계했다. 라이프세틀먼트에 투자하는 투자자 모집에 사기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징계 받기 얼마 전 이 회사는 한국일간지에 라이프세틀먼트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생명보험에 투자하는 방법을 소개했고 이때 유의할 것이 많다고 인터뷰 한 적이 있다. 정보의 홍수시대이고 옳고 그름을 순간적으로 판다하기 어려운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럴수록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공의 이익 대변하는 헌법재판소나 SEC 역할에 기대를 걸어야 할 것이다.

▷문의: 703-861-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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