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5달러 시대 연다

볼티모어시 2022년까지 단계적 인상
비즈니스 업계 강력 반발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 시대에 볼티모어시도 동참했다.

　시의회는 20일 저녁 2022년까지 15달러로 올리는 최저임금 인상법안을 놓고 투표를 해 찬성 11, 반대 3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시 의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의 주요 내용은 임금 인상을 2단계로 나눠 시행하도록 했다. 즉 2018년까지는 메릴랜드 최저임금 인상 폭을 따르고 이후 2022년까지 매년 시간당 임금을 올려 15달러로 맞추도록 했다.

　메릴랜드는 현행 8.75달러인 최저임금을 내년 7월 9.25달러로 올린 뒤 2018년 7월에는 또다시 10.10달러까지 인상한다. 볼티모어 시는 여기에 2019년 11.25달러로 올린 뒤 이후 2022년까지 매년 1.25달러씩 올린다.

　예외조항도 뒀다. 21세 이하 근로자는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이하 사업장은 2026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캐서린 퓨 시장은 애초 15달러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밝혔다가 입장을 선회했다. 법안 통과 후 대변인실을 통해 최저임금 법안에 서명할지 거부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의회가 뒤집을 수 있는 표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거부권을 뒤집기 위해서는 전체 15명의 의원 중 12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법안 통과 때는 이미 13명이 찬성했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별 실효가 없다고 분석한다.

　퓨 시장은 30일 이내에 법안에 서명할지 거부할지 결정해야 한다.

　비즈니스 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5달러 최저임금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해고와 다른 지역으로 이전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 당국도 시 공무원들의 임금이 오르게 되면서 납세자들은 앞으로 4년간 1억 1500만 달러의 추가 세 부담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허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