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사실상 폐기 수순

볼티모어 시의회 재투표 안 하기로
2018년 주민투표 안건 추진

볼티모어시의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법안이 사실상 폐기 절차를 밟고 있다. 시 의회가 시장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재투표를 검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을 주도한 메리 팻 클라크 시의원은 재투표를 하기 위해 특별 회의 소집을 위한 의원들의 서명을 마감 시간까지 확보하지 못했다고 3일 밝혔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서명이 필요한데 고작 6명밖에 서명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에따라 최저임금법안은 캐서린 퓨 시장의 거부권 행사로 막을 내리게 됐다.

　클라크 시의원은 그러나 거부권 뒤집기는 실패했지만, 최저임금법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중간 선거에 볼티모어시의 주민 투표 안건으로 회부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 단체(Fight for Fifteen)들과 힘을 모아 주민 청원 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장이 거부한 최저임금법안은 2022년까지 시간당 임금을 15달러로 올리도록 했다. 2018년까지는 메릴랜드 최저임금(10.10달러)을 따르고 이후 매년 1.25달러씩 올려 2022년 15달러를 맞추도록 했다. 다만 21세 이하 근로자는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이하 사업장은 2026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었다.

허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