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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교도소, ICE 협력 중단

[워싱턴 중앙일보] 발행 2014/04/21  0면 기사입력 2014/04/20 15:44

오말리 주지사 선언

마틴 오말리 주지사

마틴 오말리 주지사

메릴랜드 주 정부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순 불체자 추방에 협력을 중단한다.

마틴 오말리 주지사는 볼티모어 시에 위치한 주 정부 운영 구치소는 앞으로 단순 이민법 위반, 이를 테면 형사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불법체류자 추방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18일 공식 선언했다.

이는 ICE가 지방 정부와 공동으로 커뮤니티 안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시큐어 커뮤니티즈'(Secure Communities) 프로그램이 형사범죄자 대신 단순 이민법 위반자 추방에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말리 주지사는 ICE와의 협력은 실제로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만 제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말리 주지사의 선언은 우선 볼티모어 구치소에만 해당한다. 주 정부 운영 구치소는 이곳 한곳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운티 정부 운영 구치소들도 주 정부 방침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메릴랜드내 구치소에서의 단순 불체자 추방은 앞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메릴랜드는 이미 불법 체류 청소년들이 대학 입학시 주내 거주자 학비를 제공하는 메릴랜드판 드림법을 시행하고 있다.

불체자들을 위한 운전면허증도 올 초부터 다시 발급, 이민자 친화형으로 거듭나고 있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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