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Overcast
64.3°

2018.09.25(TUE)

Follow Us

모기지융자 규제 5%만 적어도 한해 110만채 이상 더 거래된다

김옥채 객원기자
김옥채 객원기자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9/07 06:53

현재의 주택 모기지 규제 강도가 2001년 이전 수준으로만 낮춰져도 한해 110만명 이상이 새롭게 융자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비영리 싱크탱크 어번 인스티튜트(Urban Institute)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만약 2001년 이전의 모기지 규제정책, 즉 현재보다 5% 정도 약화한 모기지 규제정책이 수립됐다면 작년 한 해 동안 110만명 이상이 새롭게 주택소유주가 될 수 있었다. 모기지 규제가 강화된 2009년 이후부터 계산한다면 2015년까지 주택구매 여력과 모기지 납부능력이 충분한 630만명이 주택구매기회를 상실했다.

최근 30년 사이 미국 주택 모기지 규제 정책은 크게 세 시기로 나뉜다.
2001년 이전까지는 모기지 규제가 상당히 까다로워 대체로 융자를 승인받는 평균 FICO 크레딧 점수가 720점대였다. 그러나 2002년을 즈음해 융자규제정책이 대부분 철폐돼 600점대 크레딧 점수를 보유하고도 저신용자 융자 프로그램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구매가 가능했다.

2008년 주택위기로 인해 프레디 맥과 패니메이가 국책 모기지 기관으로 전환하면서 소득대비 부채비율 43% 규정이 적용되고, 저신용자에 대한 주택구매 융자가 전면 동결되면서 융자승인 평균 크레딧 점수가 750점대로 높아졌다.

현재의 크레딧 규제는 2001년 이전보다 5% 이상 높은 수준으로, 2001년 이전 수준의 크레딧 규제로도 주택위기 없이 안정적인 주택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필요 이상의 규제로 인해 주택매매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국책 모기지 기관은 FICO 크레딧 점수 외에 빈티지 크레딧 점수 등 대안 크레딧 점수를 인정하고 크레딧 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개혁안을 11월 안에 마련하기로 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진영에서 국책모기지기관의 민영화 카드를 내걸고 나오면서 전면 백지화됐다.

오늘의 핫이슈

Branded Content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HelloK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