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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하원 , 북 제재강화 법안 통과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4/05/29 20:32

외교위원회, 여야 만장일치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29일 북한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의 경화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로 통과시켰다.

의원들은 이 법안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심각한 인권 유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법안은 대통령에게 무기기술 확산과 무기거래, '도둑정치'(kleptocracy), 사치품 수입을 활성화하는 외국 은행들에 대한 미 금융시스템 접근 차단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은 하원과 상원 전체 회의를 통과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제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킨 미국의 현 대북정책에 대한 의회의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내려진 미 제재에 비유했다.

당시 북한 자금 약 25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제재는 국제 금융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 제재는 이후 북핵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해제됐다.

법안은 아베 일본 총리가 북한 김정은과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의 정책이 알려진 시점과 일치, 주목된다.

법안공동 발의자인 민주당 엘리엇 엥겔 의원은 "법안은 북한 정부의 범죄에 윤리적으로 눈감고자 하는 전 세계 일부를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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