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계속 '일본해'

커트 캠벨 차관보, 백악관 청원에 공식언급

버지니아주에서 동해를 병기하는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동해를 '일본해'로 부를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방침은 백악관 청원사이트를 통해 일본계로 보이는 청원자가 지난 3월 22일 “동해라는 것은 거짓 역사를 교과서에 넣는 것”이라며 미 정부의 방침을 묻는 것에 대한 답변에서 명시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자신의 이름을 명시한 채 게시한 답변에서 그는 미국 정부가 앞으로도 '일본해'(Sea of Japan)을 사용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캠벨 차관보는 영어, 한국어, 일본어로 각각 작성된 청원답변서에서 "각각의 바다, 또는 해양을 하나의 이름으로 지칭하는 것은 미국의 오랫동안에 걸친 방침”이라고 전제하고 ”일본 열도와 한반도 사이에 있는 수역에 관하여, 미국의 오랜 방침은 ‘일본해’로 지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미국 정부의 방침은 비록 미국내 교과서에서 동해라는 명칭이 일본해와 병기되고 역사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알리는 교육이 이뤄지더라도 별다른 계기가 없는 한 정부가 일본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에서는 그 수역을 '동해'로 지칭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일본해라는 명칭 사용이 국가 주권에 관련된 어떤 사안에서 그에 관한 의견을 함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일본해 명칭사용 방침에 아무런 외교적 의미가 없음을 해명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은 지금까지 사용된 명칭이 일본해였기 때문에 국제수로국, 지명위원회 등의 공식적인 변경절차가 없을 시 그대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며, 미국 정부가 어떤쪽도 편드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애난데일에 거주하는 일본계 인사로 보이는 이의 이 백악관 청원은 지난 3월 22일 사이트에 등재돼 모두 10만2043명의 지지를 받았으며, 백악관은 10만명 이상의 서명시 답변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같은 답변을 게시했다.

한인사회는 그동안 버지니아주내 교과서에서 동해병기를 명시한 교과서를 사용한다는 법안을 이뤄냈으나 일본측은 미 정부의 '일본해' 공식 입장을 끌어내면서 동해에 관한한 아직 한일간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