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9명의 대법관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한 이번 판결은 2012년부터 일부 판사들이 제기해 온 '디지털 시대에 맞는 사생활 보호 요구'를 연방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현대 휴대전화는 기술적 편의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다”며 “여기에 보관된 광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은 곧 개인 사생활을 보호 하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내렸다.
이전까지 경찰들은 체포 시 범죄 용의자의 주머니를 비우게 하고 휴대전화를 압수, 기기에 기록된 전화 목록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범죄 수사를 진행했다. 이는 경찰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앞으로 경찰이 용의자의 휴대전화를 바로 압수하기 위해선 영장을 먼저 발급 해야 한다. 단 “체포 시 경찰관이 타당한 이유로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예외로 한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이전 휴대전화 수색 관행을 지지해왔다. 이에 반해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일부 언론기관과 자유주의자들은 “휴대전화, 특히 스마트폰은 민감한 개인 정보가 보관된 강력한 컴퓨터”라며 휴대전화에 보관된 데이터를 사생활의 일부로 취급,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일부 언론은 이번 판결이 불합리한 체포 및 수색을 금지하는 “헌법 제4조의 승리” 라며 인권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판례임을 강조했다.
이조은 기자
![19일 잠실 NC-LG전, 우천 연기[현장 SNS]](http://file.osen.co.kr/article/2019/05/19/201905191257779035_5ce0d4a2a933d.png)
![미스터리 키친 백종원 예능, 알아서 더 재밌는 맛…정규 편성 가야쥬 [종합]](http://thumb.koreadaily.com/tn.dll?w=300&h=170&url=http://file.osen.co.kr/article/2019/05/19/201905191017774419_5ce0af1e23bb8.jpg)
![류중일 감독 류제국, 선발 로테이션 계속 돈다 [현장 톡톡]](http://file.osen.co.kr/article/2019/05/19/201905191156779367_5ce0c7a180de8.png)
![나의 어버이 전참시 이영자, 매니저의 매니저 변신..물심양면 서포트 [종합]](http://thumb.koreadaily.com/tn.dll?w=300&h=170&url=http://file.osen.co.kr/article/2019/05/19/201905190950770875_5ce0a93e51104.jpg)
![목격자 아닌 살인자..보이스3 이진욱, 진짜 정체가 뭡니까? [종합]](http://file.osen.co.kr/article/2019/05/19/201905190751777570_5ce09b119950a.png)
![송다은, 하트시그널2 이후 단발병 유발자로..분위기 180도 변신 [★SHOT!]](http://file.osen.co.kr/article/2019/05/19/201905191102771318_5ce0bddc88a62.png)
![현영, 귀요미 딸+아들과 착한 가정 화보 촬영..엄마만 신났네 [★SHOT!]](http://file.osen.co.kr/article/2019/05/19/201905191022773214_5ce0b66694433.png)
![[4060의 행복한 아침]](http://edimg.koreadaily.com/2019/05/17/133400230.jpg)
![[4060의 행복한 아침]](http://edimg.koreadaily.com/2019/05/17/133252858.jpg)
![[드림 산악회]](http://edimg.koreadaily.com/2019/05/17/115624717.jpg)
![[Raintree]](http://edimg.koreadaily.com/2019/05/17/115527584.jpg)
![[$59상당 동안 앰플 증정] 손예진 피부관리기 바나브 UP5](http://edimg.koreadaily.com/2019/05/07/171920313.jpg)
![[이벤트]칼로바이 젤리다 이너뷰티 14일분 + 다이어트 14일 세트](http://edimg.koreadaily.com/2019/04/08/132740262.jpg)
![[1+1이벤트] SKIN ESSAY_ 마스크이야기 7일세트](http://edimg.koreadaily.com/2019/04/08/132300359.jpg)
![[천호식품]3일의 약속 플러스+](http://edimg.koreadaily.com/2019/05/07/170811426.jpg)
![[이하늬다이어트 시즌3] 와일드망고 퍼펙트 뷰티 다이어트](http://edimg.koreadaily.com/2019/02/20/131953277.jpg)
![[이벤트 진행중] 악마다이어트 아쿠아 프리미엄7](http://edimg.koreadaily.com/2019/02/20/132039493.jpg)
![[화제상품] 출시 6개월 만에 700억 돌파 헨즈 통돌이 오븐](http://edimg.koreadaily.com/2019/04/08/132003911.jpg)
![[한국도자기] 플라모르 로즈 클라라 2인 홈세트 14p](http://edimg.koreadaily.com/2019/04/08/133306070.jpg)
![[사은이벤트] 파뷔에 프라이팬 6종 세트 (향균도마 증정)](http://edimg.koreadaily.com/2019/05/07/170654786.jpg)
![[SNS 화제템!] 클럭 미니 마사지기](http://edimg.koreadaily.com/2019/04/08/132102282.jpg)
![[GINZA TOMATO]일본 베스트 마시는 긴자토마토 콜라겐 진주 플러스](http://edimg.koreadaily.com/2019/04/08/132412277.jpg)
![[ 참존 ] 스킨 밀크 에센스 4in1 150ML (+70ML 추가증정)](http://edimg.koreadaily.com/2019/05/07/171344978.jpg)
최순실, 대통령 취임사도 쥐락펴락…朴 '예예예' 고분고분
광주 시민은 "넝마주이 김군"…이 사람이 북한군 제 1광수?
중국, 미국산 돼지고기 대량 구매 취소
"가주 성교육 교재 반대"…수천명 등교 거부 시위
돈 없는 학생에 공짜점심 준 학교식당 직원 해고돼 '논란'
정양석 "文대통령의 '편가르기'…우리도 아프다"
'美, 걸프 해역 상공 운항 민항기에 주의보 발령'
WP '트럼프 새 정책으론 장인·장모 이민도 어려웠을 것'
배우 소지섭, 17세 연하 조은정 아나운서와 열애 중
'트럼프 골프장서 정상회담을' 美요구에 아일랜드 난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