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에 관해 의견일치 거의 없어

의료보험 기업들, 차 커버리지 변경이 단지 부담만 바꿔

콜로라도 소비자들은 지난 7월 1일에 주의 무과실(no-fault) 자동차 보험 시스템이 폐지된 이후로 거의 돈을 절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보험비용의 인상이 자동차 보험에서 줄인 금액을 상쇄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의료보험회사의 한 협회가 밝혔다.

자동차 보험료의 축소와 의료보험료의 인상 모두를 살펴볼 때, 총 절약금액은 1년에 66달러를 넘지 않았으며, 일부 소비자들은 한푼도 절약을 하지 못했다.

이 협회의 수치는 예비적으로 대략 산출한 것이지만, 변경이 의료보험 비용과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청구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최초의 자료이다.

보험업계 관망자들 중 작년의 변경의 장기적 영향에 대해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콜로라도는 과실의 책임을 따지지 않는 자동차 보험 시스템에서,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의 보험을 통해 의료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보험 시스템으로 전환한 바 있다.

2004년 회기로 들어서는 주에, 입법자들은 표면에 떠오른 문제점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업계가 이번 변경 이후로 보험료를 27%까지 줄여준 반면, 의료보험 단체는 변경 때문에 평균 월 3%의 의료보험인상을 보고했다.

월 평균 3%가 인상되면, 한 달에 900달러를 보험료로 내는 4인 가족의 경우, 1년에 325달러가 증가하게 된다.

심지어 의료보험료를 겨우 1.12%만 인상하는 업체의 경우도 절약하는 돈의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콜로라도가 무과실 시스템에서 사고 책임여부를 묻는 시스템으로 변경됨으로써 소비자들과 전문가들이 느끼는 혼란은 비슷하며, 아직도 많은 질문에 대해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