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광장] 위장 평화에 속지 말아야

북한 김정은은 올가미로 조여드는 압박과 제재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평창'이라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이용해 절대 권력자요, 최고 존엄으로서의 통 큰 지도자상을 주민들에게 보여주었다. 동시에 남한에 대해서는 미소작전으로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와 한미동맹 흔들기 및 국제사회 제재 완화 등을 벗어나기 위한 전술을 제대로 구사하게 되었다.

김여정이라는 김일성 일가의 소위 '백두혈통' 직계 방남을 통한 친서 전달은 남북 관계를 주도해 나가려는 화전양면 이중성 의지가 담겨져 있는 모습이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북한은 핵무기를 소형화하여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 미국을 위협할 수준이 되었다고 대통령에 보고했다. 낙후한 기술과 제한적인 예산으로 볼 때 아직 위협용이긴 하지만 김정은의 북한은 머지않아 실전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서울을 향하여 보복 포격을 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은 한국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서울을 걱정하면서까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논리에 한국정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마땅한 줄 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선 '코피작전'이 등장하면서 북한의 등골을 오싹하게 할 제한적 기습작전을 논하기도 한다. 미국이 엄청난 군사작전을 계획대로 감행하게 된다면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국력 시스템에 한계를 느낀 북한은 도발의 꼬리를 내리고 말 것이란 견해다. 보유한 핵무장도 외세에 의해 무력화 될 때 평양 정권은 생존 동력을 잃게 된다. 아직 선군정치로 당과 군대를 부려왔으나 국제제재로 에너지 조달마저 막혀버린 처지다. 좀더 압박의 강도를 높여서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제재한다면 김정은은 변하고 무력충돌 위험도 역시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다.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 의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성급한 남북정상회담은 한미일의 군사적 공조와해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에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조성된 평화의 거품을 진정한 평화로 착각하고 전쟁과 핵의 공포를 망각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육군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