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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금지' 거센 역풍…소송 쏟아진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도 합세

지난 4일 선거에서 가주 주민들의 절반 이상(52%) 찬성으로 통과된 주민발의안 8에 대한 반발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

대규모 과격 시위와 함께 발의안8 통과를 반대하는 역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LA카운티 정부까지 이를 지지하면서 자칫 통과된 발의안 자체가 뒤집어 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12일 주민발의안8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투표에 부쳐 주민발의안8 통과를 반대하는 역소송을 지지키로 했다.

제브 야로슬라브스키 수퍼바이저는 이날 투표 결과에 대해 "8년 전 남녀간의 결혼만이 합법이라고 통과시켰던 주민발의안 22에 대해 지난 5월 가주대법원이 '불평등'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내용을 주민발의안 8을 통해 다시 뒤집으려 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야로슬라브스키 수퍼바이저와 함께 글로리아 몰리나 이반 버크 수퍼바이저 역시 역소송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에따라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역소송 준비 단체에 참여하는 방법을 택할지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 역소송을 준비 할지 검토중이다.

12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발의안8이 통과된 뒤 부터 가주대법원에는 '발의안8의 통과는 주헌법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개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는 불합리 하다'는 내용의 항의 편지들이 쇄도하고 있다.

명예훼손반대연합 아시안법률총회 미주일본인시민연합 등은 가주 대법원에 편지를 보낸데 이어 성명을 통해 "발의안8의 통과는 민주주의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등을 가로막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변호사협회도 발의안8의 통과를 무효화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대법원에 발송한 상태다.

또 LA타임스는 동성결혼지지자들이 발의안8 통과를 찬성했던 업주들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펼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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