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측인 하심 무팬 법무부 법률담당 차관보는 "행정부는 법원의 검토 절차 없이 DACA를 폐지할 권한이 있다"며 "DACA로 인해 불법 이민자 70만 명이 발생했지만 이들로 인한 부정적인 비용은 한 마디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DACA 폐지에 반대하는 원고 측 제프리 데이비슨 변호사는 "행정부가 DACA의 인도적 목적을 무시하고 있다"며 "70만 명의 다카 수혜자들과 그들의 가족, 고용주, 시민권을 가진 그들의 아이들 20만 명이 삶을 빼앗기고 있다"고 맞섰다.
배석한 판사 3명 중 2명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제기했다.
킴 와드로 판사는 "이미 다른 항소법원이 오바마 행정부의 유사한 이민 정책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검토했다"며 재판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재클린 응우옌 판사도 "다른 법정은 다카가 합법이라고 판단했고 다카가 위헌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 또 다시 항소법원이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DACA 소송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옥탑방 뇌순 민경훈에 욕망 김용만까지..뇌벤져스 방탈출 성공 [종합]](http://thumb.koreadaily.com/tn.dll?w=300&h=170&url=http://file.osen.co.kr/article/2018/09/26/201809261828773341_5bab6299b0a97.jpg)
![‘송혜교♥’ 송중기, 추석 마지막날 쪽방촌 봉사활동 ‘마음도 훈훈’[★SHOT!]](http://thumb.koreadaily.com/tn.dll?w=300&h=170&url=http://file.osen.co.kr/article/2018/09/26/201809261938772517_5bab61a32fca4.jpg)
![주간아 유니티vs다이아 서열정리..추석선물 다 챙겨간 꿀이득 대결[종합]](http://thumb.koreadaily.com/tn.dll?w=300&h=170&url=http://file.osen.co.kr/article/2018/09/26/201809261813773932_5bab5ad1a1ac0.jpg)
![[사진]이을용 감독대행,믿을수 없는 7G 연속 무승](http://thumb.koreadaily.com/tn.dll?w=300&h=170&url=http://file.osen.co.kr/article/2018/09/26/201809261819772999_5bab4f578d788.jpg)
![[늘푸른 산악회]](http://thumb5.koreadaily.com/thumbnail.dll?maxwidth=108&maxheight=72&url=http://edimg.koreadaily.com/2018/09/25/101043189.jpg)
![[Raintree]](http://thumb5.koreadaily.com/thumbnail.dll?maxwidth=108&maxheight=72&url=http://edimg.koreadaily.com/2018/09/25/101859452.jpg)
![[4060의 행복한 아침]](http://thumb5.koreadaily.com/thumbnail.dll?maxwidth=108&maxheight=72&url=http://edimg.koreadaily.com/2018/09/25/101417364.jpg)
![[드림 산악회]](http://thumb5.koreadaily.com/thumbnail.dll?maxwidth=108&maxheight=72&url=http://edimg.koreadaily.com/2018/09/25/101736299.jpg)
![[빅토리캠프] 포켓 DD PORKET DD 우드스토브](http://thumb5.koreadaily.com/thumbnail.dll?maxwidth=260&maxheight=167&url=http://edimg.koreadaily.com/2018/09/24/165524209.jpg)
![[우드앤번] 파이어핏 나노 백패킹 오지 캠핑에 최고인 화로대 겸 스토브](http://thumb5.koreadaily.com/thumbnail.dll?maxwidth=260&maxheight=167&url=http://edimg.koreadaily.com/2018/09/24/165329712.jpg)
![[아름다운참숯] 아름고기집게 (야끼니쿠집게)](http://thumb5.koreadaily.com/thumbnail.dll?maxwidth=260&maxheight=167&url=http://edimg.koreadaily.com/2018/09/24/165418297.jpg)
![[특가 할인중] 공기압 발마사지 풋라이트 에어](http://thumb5.koreadaily.com/thumbnail.dll?maxwidth=260&maxheight=167&url=http://edimg.koreadaily.com/2018/09/24/164824311.jpg)
![[2차 완판] 마법처럼 사라지는 연기 안방그릴](http://thumb5.koreadaily.com/thumbnail.dll?maxwidth=260&maxheight=167&url=http://edimg.koreadaily.com/2018/07/13/145015629.jpg)
![[New Steel] 멀티이온아이저 '이온수 샤워기' 부드러운 피부를 위한 이온수가 콸콸~](http://thumb5.koreadaily.com/thumbnail.dll?maxwidth=260&maxheight=167&url=http://edimg.koreadaily.com/2018/09/24/165149889.jpg)
![[이벤트 진행중] 빛깔찬 고춧가루 3kg [김치용 매운맛]](http://thumb5.koreadaily.com/thumbnail.dll?maxwidth=260&maxheight=167&url=http://edimg.koreadaily.com/2018/09/24/165719897.jpg)
![[이벤트 진행중] 빛깔찬 고춧가루1kg [김치용 순한맛]](http://thumb5.koreadaily.com/thumbnail.dll?maxwidth=260&maxheight=167&url=http://edimg.koreadaily.com/2018/09/24/165755720.jpg)
![[이벤트 진행중] 빛깔찬 고춧가루 5kg [김치용 보통맛]](http://thumb5.koreadaily.com/thumbnail.dll?maxwidth=260&maxheight=167&url=http://edimg.koreadaily.com/2018/09/24/165850488.jpg)
![[8월 한정 특가] 공기압 발마사지 풋라이트 에어](http://thumb5.koreadaily.com/thumbnail.dll?maxwidth=260&maxheight=167&url=http://edimg.koreadaily.com/2018/08/09/153155438.jpg)
한미정상회담 81분 만에 종료…'비핵화·북미회담' 조율
[발언대] 태극기는 어디 갔나
반기문 '미국 의료제도, 도덕적으로 잘못돼'
중국의 호소···"세계 산업서 美 높은 곳 우리는 밑부분"
북미정상회담 기대감…北2021년 1월까지 이행 비핵화조치 밝힌듯
트럼프 '김정은과 2차정상회담 곧 열릴 것…北과 매우 좋아져'(종합)
목회자들의 자살 어떻게 봐야 하나…"목사도 인간…약해질 수 있는 존재"
"한인회관 수익은 한인사회에 환원" LA총영사관 24일 기자간담회
호랑이에 키스 퍼부은 '새 애인' 에리카 허먼
'타운 밖 거주자도 투표' 지지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