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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00만 건…추방 케이스 적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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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01/20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20/01/19 19:26

AP이민 법원 실태 르포
법정 서는 데에만 2~3년
이민 단속 강화로 상태 악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출범 이후 누적된 미국 이민 법원 시스템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AP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지난해 가을 보스턴과 샌디에이고 등 미국 내 주요 도시 11곳에 있는 이민 법원을 열흘 동안 24차례 이상 방문해 작성한 이 르포 기사에서 AP통신은 “이민 법원이 수년째 기능 장애 상태이며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민 법원이 혼돈과 혼선에 시달리고 있다”며 엉망이 된 미국 이민 정책과 이민 법원의 실태를 속속들이 전했다.

이민 법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원인은 폭증하고 있는 업무량 때문이다. 망명 신청자의 급증,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단속과 불법 이민자 단속, 표류하는 이민 정책이 많은 사람을 이민 법원으로 내몰면서 이민 법원에 쌓인 케이스만 100만 건이 넘는다.

이때문에 뉴욕 맨해튼의 이민 법원 판사는 하루에 90건을 심리해야 할 때도 있고, 망명 신청자와 불법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얻기 위해 이민 법원에 서는데 걸리는 시간만 2∼3년이 걸리고 있다.

뉴욕 이민 법원에서 영주권 케이스가 계류중인 과테말라 출신의 루벨리오카르도나는 2년동안 기다린 끝에 작년 5월에 심판 일정을 통보받았지만 여전히 판사 앞에는 서 보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뉴욕뿐만 아니라 미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민자가 많은 샌프란시스코와 LA지역 이민법원에는 6만건 이상의 케이스가 밀려있어 심사에만 평균 2년 이상 계류되고 있는 상태다.

과테말라 출신의 오덴시오 로페즈 역시 7년 전 보스턴 이민 법원에 망명을 신청했지만, 작년 11월에서야 법정에 출석할 수 있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민 심판이 열려도 변호사와 통역사가 부족해 법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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