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이드] 주택 관련 주민발의안

시니어들 주거와 연계된 법안 있어
잘 살펴보고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오는 11월 6일은 중간선거가 실시된다. 민주당은 원내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기회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평가가 이루어진다. 연방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의 1/3을 뽑는다. 이중 젊은이들과 시니어의 비율은 26% 대 74%로 시니어들이 투표에 훨씬 적극적이다. 이중에 60세 이상의 비율은 39.4%가 된다고 한다.

1911년에 시작돼서 105년의 역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에는 이번에 총 11개가 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이중에 주민발의안 5는 시니어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주민발의안 5는 55세 이상의 연장자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집을 팔고 사더라도 오래전에 구입해 재산세 금액이 적을시 이를 유지해주며 이 혜택을 평생에 한번, LA와 OC,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벤투라카운티 등 11개 카운티로 제한한 것을 가주 전체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사 횟수의 제한도 철폐하며 가격제한 없이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가주부동산협회 조사에 의하면 55세 이상의 70%가 넘는 시니어들이 집을 옮기고 싶어도 수입이 고정돼 있는 은퇴 후 생활에 재산세의 폭등을 염려해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이 안이 통과되면 다운 ]사이징을 원하는 시니어들의 집이 시장에 나오므로 가주의 주택시장 활성화와 가격안정에도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집을 판 한인 시니어들로 인해 한인들이 선호하는 실비치, 라구나우즈, 라미라다, 토런스 등의 시니어단지에는 수요증가를 불러 올 것이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50%나 치솟은 시니어단지의 가격이 더 올라 차후에는 점점 더 구입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도 앞선다. 시니어단지는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오랜 삶의 여정을 끝내고 많은 사람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주민발의안 10에도 관심을 가져 보아야할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렌트로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니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치솟는 렌트비를 지방정부가 관여해 인상률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시장의 원리, 개발회사,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맡기지 말자는 것이다. 하지만, 통과저지를 위해 많은 돈을 써가며 시장논리에 맡기자는 반대 캠페인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어 통과되기가 쉽지는 않을 듯하다.

2043년에는 전체 소수민족 인구가 백인 인구를 추월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시니어 층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공화, 민주당으로 양분돼 있는 미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이곳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한인을 포함하는 여러 소수민족들에게 달려있다.

남가주의 시니어단지, 시니어 모빌홈파크, 노인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는 날로 늘고 있다. 그 비율이 20%를 넘는 곳도 제법 된다. 한인 시니어들은 언어의 미숙과 무관심으로 인해 거주단지 내의 공동체 선거에도 무관심한 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투표에 참여해 책임을 다하고 권한 행사에도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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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쉬아 김 / 뉴스타부동산 가든그로브 에이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