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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수혜자 노동 의무 부과"…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서명

박기수 기자
박기수 기자

[LA중앙일보] 발행 2018/04/12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04/11 23:30

푸드스탬프 등 모든 프로그램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에게 노동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서명했다.

'미국에서의 빈곤 감소'라는 제목의 이 행정명령은 빈곤층이 정부 복지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 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이 정책의 추진을 밝혀 왔다.

행정명령은 노동 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을 "저소득 개인·가구·가정에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해 푸드스탬프(SNAP)·메디케이드·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등이 모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금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생계비 보조(SSI) 프로그램은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명령에 따라 모든 정부 부처는 앞으로 90일 내에 비장애인 노동 연령대 수혜자에게 노동 의무를 부과하고 자격이 없는 이민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할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야 한다. 이미 노동 의무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여러 프로그램이 노동 의무 규정을 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농무부는 이미 각 주정부가 푸드스탬프 수령 자격 조건에 노동 의무를 부과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각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에 노동 의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추세다. 메디케이드 비용은 각 주정부가 절반가량을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여러 주정부가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에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

또 지난해 미시간대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가입자의 4분의 3이 일을 하고 있거나 장애를 가졌으며 12%는 노인이나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은 주로 장애 판정을 받기 어려운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 전과 기록으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복잡한 가정 문제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 등 소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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