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도 마리화나 전면 합법화…전세계서 두번째…G7중 최초

트뤼도 총리 '양성화 공약' 시행

캐나다가 17일부터 마리화나(대마초)를 전면 합법화한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현재 기호용 마리화나를 재배 및 유통까지 전면 합법화한 나라는 2013년 관련 법안이 통과된 우루과이가 유일하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는 캐나다가 처음이다.

앞으로 캐나다에서는 각 주별로 18~19세 이상의 성인이면 온라인과 우편으로 자유롭게 마리화나를 사고팔 수 있다. 소지는 개인당 30g까지만 가능하다. 또 마리화나 재배 농가에 대한 자금 대출과 투자 제한도 사라진다.

캐나다의 마리화나 합법화는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약속한 사회 변화의 일환이다. 캐나다는 1923년 입법을 통해 마리화나 흡연을 법으로 금지해왔다. 2001년부터 의료 목적에 한해서만 흡연을 허용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불법 유통 경로로 마리화나를 구입해 피우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사회문제가 됐다.

트뤼도 총리는 2015년 총선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마리화나 시장을 규제와 세금을 매기는 쪽으로 양성화하는 동시에 청소년의 마리화나 흡연을 철저히 막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AP통신이 캐나다 각 주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합법화가 발효되는 17일 전국적으로 최소한 109개의 소매점이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숫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캐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마리화나 합법화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BBC는 보도했다. 현재 미국과 독일 이탈리아 등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등 9개 주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스페인에서는 마리화나의 유통은 불법이지만 개인적 용도로 마리화나를 직접 재배해 피우는 것은 합법이다. '마리화나 자유국'으로 알려진 네덜란드도 모든 흡연이 합법은 아니다. 개인당 5g까지만 소지가 가능하며 지정된 커피숍에서만 마리화나를 피울 수 있다.

호주.브라질.콜롬비아.칠레.페루.자메이카.모로코 등은 느슨한 법률로 개인의 기호용 마리화나 흡연을 허용한다. 그러나 마리화나 재배 및 유통까지 전면 합법화한 상태는 아니다.


이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