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법무부 "휘태커 임명은 합법"

백악관에 법률 해석 보내

법무부는 1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매슈 휘태커(사진)를 법무장관 대행에 임명한 것이 헌법과 연방법, 과거 전례에 비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CNN방송은 이날 법무부가 백악관에 보낸 20쪽 분량의 메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휘태커를 장관 대행에 임명한 것이 문제가 업다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 해석을 보면, 휘태커는 법무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 임명 근거가 된 연방결원개혁법(VRA) 규정에 부합하며 또 휘태커 대행이 현재 임시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상원 인준이 필요없다는 것. 또 법무부 관리 승계를 다룬 별도 법률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은 결원개혁법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장관 대행에 임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CNN은 또 백악관이 지난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해임하기 전 이미 휘태커를 장관 대행에 임명할 수 있는지 법무부에 법률자문을 구했다고 전했다.



연방검사 출신인 휘태커는 지난해 9월 법무장관 비서실장으로 임명되기 전 러시아스캔들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을 공개 비판하면서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재직 당시 러시아국영원자력공사가 미국계 우라늄 채굴회사를 매입하는 과정을 적절히 감독했는지 수사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