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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제재 다시 시작 … 오늘부터 달러화 거래 제한

[LA중앙일보] 발행 2018/08/07 미주판 18면 기사입력 2018/08/06 20:54

트럼프, 다른 국가 이행 압박
EU, 제재 무력화법으로맞서
이란 대통령, 국민 단결 호소

 미국의 제재를 앞둔 지난달 30일 이란 테헤란 다운타운 거리에서 환전상이 달러화를 들고 있다. [AP]

미국의 제재를 앞둔 지난달 30일 이란 테헤란 다운타운 거리에서 환전상이 달러화를 들고 있다. [AP]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대이란 경제제재의 칼을 빼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제재는 동부시간 기준 7일 0시 1분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핵 합의는 오히려 살인적인 독재자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생명줄이 됐다"면서 "이란의 공격성은 더 강해졌고, 오늘날까지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란 정권은 위협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제에 다시 편입되든지, 아니면 경제고립의 길을 이어가든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란 정권이 선택에 직면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국가가 이런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란과의 경제활동을 줄이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는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혀 다른 국가들의 제재 이행도 압박했다.

이란에 대한 제재는 두 단계 걸쳐 이뤄진다. 7일부터 발효되는 1단계 제재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 적용된다. 미국 업체뿐만 아니라 이란과 거래한 제3국의 기업·개인도 제재를 받는 방식이다.

백악관은 ▶이란 정부의 달러화 구매 ▶이란 리알화 관련 거래 ▶이란 국채 발행 관련 활동 ▶ 이란의 금·귀금속 거래 ▶흑연·알루미늄·철·석탄·소프트웨어·자동차 거래 등을 제재 대상으로 명시했다.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화 거래를 틀어막아 이란 정권의 돈줄을 옥죄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고립시키겠다는 취지다. 카펫, 피스타치오, 캐비어 등 이란 특산품의 수출길도 막히게 된다.

90일 이후인 11월 5일부터 부과되는 2단계 제재는 한층 강도가 높다.

백악관은 ▶이란의 석유제품 거래 ▶이란의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이 제재받게 된다고 밝혔다.

산유국인 이란의 에너지 거래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당장 유럽연합(EU)과 프랑스·독일·영국 3국은 미국의 이란 제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란과 합법적인 거래를 하는 EU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장이브스 르드리앙(프랑스)·하이코 마스(독일)· 제러미 헌트(영국) 외교부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과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EU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업데이트된 '제재 무력화법'을 7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중국도 이란 핵 합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밤 국영방송을 통해 미국의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에 국민이 단결해 맞서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호소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럽과 중국이 제재 부활 뒤에도 이란산 원유를 계속 사겠다고 다짐했다"면서 "어려운 제재의 길을 뚫고 나가 미국을 후회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를 지지하고 신뢰해 달라"면서 이렇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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