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강보험 혜택 받기 쉬워진다, 3개월 이상 체재시 거소증 받아 가입…당일 카드 발급

미국의 높은 의료 비용 부담 때문에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찾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한국의 의료 수준이 높아졌고 의료 비용이 미국보다 최대 절반 가까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도 한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해 한국인과 동일하게 저렴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계기사 15면>

한국 정부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이 3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때 거소증을 발급해 건강보험증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거소 신분증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개월 분의 보험료 18만원(약 150달러) 정도를 지불하면 당일 보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은 한국을 찾는 재외동포들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도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내 병원과 의료 지원 협약을 체결해 건강보험 없이 병원을 찾아도 한국 건강보험 가입자와 똑같은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재외동포나 외국인이 지난해 8만 명을 넘어섰으며 오는 2012년엔 1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는 재외국민의 의료관광 및 건강보험 가입이 보험 재정에 대한 기여 없이 혜택만 받아간다며 형평성 논란의 문제가 일고 있다.

곽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