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자 끝까지 추적한다…강남구, 해외이민자 부동산 공매

이천 등 타 지자체도 가세 움직임

한국의 지자체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이민을 간 사람들의 부동산을 공매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받아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세금이 체납된 해외 이민자에 대해 부동산 공매를 통해 밀린 세금을 받아낼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강남구는 그 동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국외이주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외 이민을 이유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해 왔지만, 이들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2월 현재 강남구에 세금을 내지 않고 이민을 떠난 체납자는 1338명이고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23억3000여만원에 달한다.

강남구는 외교통상부를 통해 이들 가운데 562명의 외국 주소지를 파악했고,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가 가능한 109명에게 국제특송으로 공매 예고를 했다.

해외 이민자들이 남겨놓고 간 부동산이 상당하고, 외국에 나가서도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 공매 등의 방법으로 밀린 세금을 징수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강남구 측은 보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공매를 예고한 결과 10여 명에게서 밀린 세금을 내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채권이 확보되지 않은 체납자에게도 국제등기로 독촉장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와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이 현재 체납금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이 같은 추세는 다른 지자체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안준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