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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아마존 때리기' 2라운드…판매세 대법 판결 나오자 으쓱

심재우 jwshim@joongang.co.kr
심재우 jwshim@joongang.co.kr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7/25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8/07/24 20:21

"WP는 아마존 로비스트"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마존 때리기'를 재개했다. 지난 3~4월 트위터를 통해 아마존을 지속적으로 공격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아마존을 정조준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트위터를 통해 억만장자 제프 베저스가 최고경영자(CEO)인 아마존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는 아마존이 엄청난 액수를 주고 고용한 로비스트에 불과하다"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베저스가 연방대법원에서 인터넷 판매 세금 관련 소송에서 진 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워싱턴포스트를 이용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인터넷 판매세 관련 소송은 지난달 말 연방대법원이 아마존과 같은 전자상거래업체들로부터 판매세를 징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며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가리킨다.

1992년 연방대법원이 '주 정부는 주 내에 사무실이나 판매처 등 물리적 시설이 없는 전자상거래업체에 판매세 징수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을 26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아마존은 자사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선 판매세를 직접 징수한 뒤 이 제도를 시행 중인 45개 주 정부에 납부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아마존 플랫폼만을 이용하는 업체들의 경우 제품을 판매하고도 판매세를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연방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 따라 연간 최대 130억 달러의 세수가 추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뒤집기 판결로 아마존과 같은 전자상거래업체들의 부담은 커지게 됐다. 판매세로 인한 제품가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존을 재차 공격하고 나선 것은 주류 언론인 워싱턴포스트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을 둘러싼 힘겨루기에서 자신이 승리했다는 것을 대중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4월 아마존이 세금은 거의 안내면서 싼값에 우편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의 소매업체들이 전국에서 문을 닫고 있다. 이건 평평한 운동장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소매업체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아마존 제품 한 박스를 배달하면 우체국이 1.5달러씩 손해를 볼 것이고, 이는 수십억 달러로 커져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진다고 주장했다. 아마존 측이 이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들이대며 해명하자, 우체국의 금전적 손실에 대해 태스크포스(TF) 팀을 만들어 실태 파악을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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