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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로 재정적자 내년 '1조 달러'…트럼프 정부 법인세 역대 최저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7/27 경제 1면 기사입력 2018/07/26 21:01

올해 상반기 연방정부가 걷은 법인세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탓에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재정적자는 내년부터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가 눈 깜짝할 사이에 늘어난 원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다. 세법 개정으로 세율은 35%에서 21%로 낮아졌으며 기업들은 여러 신규 투자를 즉시 세액 공제할 수 있게 됐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상반기 법인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분의 1 감소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놓고 논쟁할 때 세금 감면으로 인한 손실은 경제 성장률 상승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최근에는 적자가 생각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정부는 향후 10년간 연간 재정적자가 이전에 전망한 것보다 평균 1000억 달러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킴벌리 클로징 리드대 교수는 "조세 제도를 개편하지 않았다면 세수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새로운 재정 지출로 상황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으로 피해 본 농업 부문을 위해 긴급 지원금 120억 달러를 약속했다. 이후 제조업, 어업 등 미국의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보복관세의 타격을 입은 다른 부문도 도움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기업이 세금 감면분으로 투자가 늘어나고 노동자에게도 더 많은 파이가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하지만 세수 감소는 이미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양호한 시점에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지금보다 경제 성장 속도가 느려지면 적자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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