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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센서스국 차량국 통해 정보수집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10/17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9/10/16 17:05

시민권·인종·생일 등 파악
복지 프로그램 수혜 여부도
대통령 행정명령 따른 듯

센서스국이 주 차량국들에게 시민권과 정부 복지혜택 수령 여부 등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지난 14일 미자동차연합회(AAMVA)는 센서스국이 일부 주 차량국들에게 운전자들의 시민권자 여부와 인종·생일·주소 등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AP통신을 통해 전했다. 또, 주민들의 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 여부에 대한 정보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AMVA 클레어 제프리 대변인은 e메일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지에 대한)결정은 주 차량국에게 달렸다"며 "센서스국에 정보를 제공하기 이전 주 차량국 '개인정보(privacy)' 관계자들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센서스국의 이 같은 요구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0 센서스(인구조사)에 시민권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려는 계획에 위헌 판결이 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센서스국을 관할하는 상무부에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시민권'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결과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매사추세츠대학교 인구조사프로그램 수잔 스트레이트 선임고문은 "시간을 고려했을 때 센서스국이 차량국에 해당 정보를 요구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정보 요청을 받은 일부 주들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는 않고 있다. 플로리다주 차량국은 정보 요청을 받았지만 아직 대응하지 않은 상태며, 일리노이주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전했다.

센서스국은 지난 1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2020 센서스와 현재 진행 중인 조사를 위해 일부 주 행정처에 시민권과 생일·주소·인종 등 2016년 정보를 요청했다"며 "취득된 정보는 안전하며 법에 의해 보호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차량국의 정보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멕시칸아메리칸법률보호단체 안드레아 센테노 변호사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차량국들의 정보는 개인의 시민권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정확하다"며 "센서스국은 보통 이러한 큰 변화를 시간을 두고 처리하지만, 지금은 대중들에게 이를 알리고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 공지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새 '공적부조' 규정=15일부터 시행되기로 예정됐던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최근 뉴욕 등 연방법원 네 곳에서 한꺼번에 '시행 중단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결정이 내려져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규정이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정부 혜택을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있다. 민권센터 차주범 선임컨설턴트는 "혜택을 받아도 된다, 안된다를 결정하기는 아직 어렵다. 소송 결과가 트럼프 행정부에게 유리하게 나온다면, 원래 시행 일정이었던 15일 이후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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