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추방 위기' 다시 현실로

ICE, 케이스 일부 재오픈
전과 없거나 경범죄자도 포함
“주·지역 무관 전국적 실시”

전국적으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일시 중단됐던 추방 케이스가 재오픈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21일 CNN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0월부터 DACA 수혜자에 대한 일시 중단됐던(closed) 추방 케이스를 일부 오픈했고, 전국적으로 추방 케이스를 재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애리조나 소재 이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10월부터 과거 전과가 없거나 경범죄 전과자들을 포함해 네바다·미주리주 등 일부 지역에서 14건을 재오픈했고, ICE는 최근 매체와의 e메일에서 “주·지역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됐던 케이스를 다시 일정잡겠다(re-calendaring)”고 전했다.

매체는 애리조나에 거주하는 DACA 수혜자 펠라요씨 사례도 소개했다. 6세 때 부모와 미국에 건너와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DACA 시행으로 추방 위기를 모면했지만, 최근 추방 케이스가 다시 열렸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것. 그는 "다시 케이스를 오픈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두 자녀를 가르키며 “나는 미국인이고 자녀들도 있는데 어쩌면 좋은가"라고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하소연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추방 케이스 재오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대법원의 DACA 폐지 판결에 미리 추방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DACA 폐지 관련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발표될 전망이다.

한편, 이민서비스국(USCIS)의 ‘국가별 DACA 수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국 출신 DACA 수혜자는 총 6620명이다. 전체 수혜자는 총 66만9080명이며, 한국은 전체 국가 중 6번째로 전체의 약 1%를 차지하고 있다.


박다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