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a 프로그램(신축 주거건물 세금감면), 커뮤니티 우선권 조항 삭제 논란

서민용 가구 50% 지역주민에 분양
'어포더블 뉴욕'에서는 규정 사라져
참전군인·장애인 우대 내용도 빠져

올 초 부활된 뉴욕시 421-a 프로그램(서민용 가구를 포함한 주거건물 신축 시 세금 감면 혜택)에서 서민용 가구 분양 시 건물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삭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6일 경제전문매체 크레인스뉴욕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만료된 421-a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형태로 부활한 '어포더블 뉴욕(Affordable New York)'에는 신축 건물에 포함된 서민용 가구의 50%를 지역 주민에 우선 분양하는 '커뮤니티보드 거주자 입주 우선권 부여(Community preference)' 조항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참전 군인과 지체·청각·시각 장애인을 둔 가정, 시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서민용 가구 일부의 입주 우선권을 제공하는 조항도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주정부 측은 '커뮤니티 우선권' 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올 봄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421-a 수정안에 서명할 당시 이미 커뮤니티 우선권 조항이 빠진 상태였다는 것. 해당 조항을 삭제한 주체가 뉴욕주의회인지 빌 드블라지오 행정부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승인된 수정안은 2015년 6월 뉴욕주의회를 통과한 421-a 프로그램 연장안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문제는 조항 삭제 주체가 아니라 이로 인해 지역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 등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추첨으로 결정되는 서민아파트 입주 분양은 통상 해당 커뮤니티보드 거주자에게 50%,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5%, 시·청각 장애인에게 2%, 시 정부기관 공무원에게 5%의 우선권이 제공되는데 이 혜택이 사라지면 신규개발로 인근 지역의 주택 가격 및 렌트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지역 거주민들이 시 외곽으로 퇴출되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