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서민아파트 늘어난다

주법원, 프린스턴 등에 추가 공급 판결
합의 거부 100여 타운에 영향 미칠 듯

뉴저지주에 서민아파트(affordable unit)가 늘어날 전망이다.

주법원의 메리 제콥슨 판사는 중부 뉴저지의 프린스턴 및 웨스트윈저 타운정부에 더 많은 서민아파트를 추가하라고 판결했다.

서민주택 관련 비영리기관인 '페어 쉐어 하우징 센터(FSHC)'는 "이 판결은 주 전역에서 서민아파트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타운정부 100여 곳에 대한 좋은 판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따라 2025년까지 주 전역에 15만 세대 이상의 서민아파트가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콥슨 판사는 오는 2025년까지 프린스턴과 웨스트윈저 정부가 각각 서민아파트 753세대와 1500세대를 확충할 것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 타운은 지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서민아파트 제공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아 왔으나 실제 서민아파트 제공은 극히 적었다.

판결에 따라 프린스턴 및 웨스트윈저 정부는 오는 7월 24일까지 서민아파트 추가 공급 계획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들 타운은 뉴저지에서도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꼽힌다. 웨스트윈저의 가구당 중간 소득은 16만7000달러, 프린스턴은 11만8000달러에 달한다. 케빈 월시 FSHC 사무총장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부유한 지역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수 십년간 뉴저지에서 서민아파트 의무 제공이 논란의 대상이었다. 1975년 주 대법원은 서민아파트 공급 의무를 법으로 보장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제대로 이행되지는 않았다. 각 지방자치 정부별로 어느 정도의 서민아파트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또 서민아파트 규정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주정부 기관도 제 역할을 못했다.

FSHC는 "그간 190개 지방정부에서 서민아파트를 추가하겠다는 합의를 했다. 하지만 여전히 100개 지방정부는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많은 지방정부이 서민아파트 공급 추가에 나서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FSHC는 한인 밀집 지역인 포트리 타운정부와 고급 아파트 '더 모던' 개발사를 서민아파트 공급 의무 규정을 어겼다며 제소한 바 있다. 47층 2개 동으로 이뤄진 이 아파트 총 900세대 중에서 단 1세대도 서민아파트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