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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원 적체 현상 일부 주에 몰린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ny.com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8/31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8/08/30 17:05

추방재판 뉴욕·뉴저지 등 10개 주에 집중
지난 회계연도 이후 NY 41%·NJ 45% 증가
증가율, 메릴랜드·매사추세츠·조지아 순
캘리포니아주, 14만여 건으로 가장 많아

이민법원의 적체 현상이 일부 주에서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29일 발표한 이민법원 적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기준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건수는 74만6049건을 기록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17년 1월보다 38%나 늘어난 것이다.

전국적으로 추방 재판 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메릴랜드·매사추세츠·조지아·플로리다·캘리포니아·뉴저지·버지니아·뉴욕·일리노이·텍사스 등 10개 주에서 추방 재판 건수가 타주에 비해 급증한 것이 눈에 띈다.

TRAC은 "전국에서 계류 중인 추방 재판 5건 중 4건이 이들 10개 주의 이민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라며 "적체 현상이 일부 주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체 건수가 가장 늘어난 곳은 메릴랜드주다. 2016~2017회계연도가 시작된 2016년 10월에는 1만7074건이었지만 지난 7월 말에는 3만3384건으로 96%나 증가했다.

이어 매사추세츠주와 조지아주의 추방 재판 적체 건수가 각각 76%와 67%를 기록해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추방 재판 계류 건수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7월 말 기준 14만 건 이상이 기록돼 2016년 10월보다 48% 늘었다.

뉴욕과 뉴저지주도 추방 재판 계류 건수 증가율이 각각 41%와 45%로 비교적 높은 곳으로 꼽혔다.

한편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추방 재판 건수는 총 710건으로 조사됐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2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버지니아주가 8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뉴저지주와 뉴욕주가 각각 82건과 58건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많았다.

전국 한인 케이스의 평균 계류 일수는 921일로 나타났다. 뉴욕주는 509일, 뉴저지주는 1051일로 나타나 뉴저지 한인 케이스의 평균 계류 일수가 뉴욕에 비해 휠씬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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